경실련에 따르면 현 정부가 추진하는 금융규제 완화 정책은 금융기관의 일반 산업 진출이 가능하도록 금산 분리 원칙을 무너뜨리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금산분리 원칙은 고객과 지배주주간 이해상충, 금산복합그룹의 경제력 집중, 금융회사 건전성 훼손 등 금융리스크, 대주주 사금고화 문제 등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됐다.
하지만 은행의 알뜰폰 사업을 혁신금융서비스로 인정해주며 결국 은행과 산업의 분리 원칙을 허물고 있다는 게 경실련의 입장이다.
경실련은 입장문을 통해 "금융기관의 알뜰폰 사업이 혁신금융 서비스와 부수업무에 포함되는 것은 금산분리 원칙에 위배된다"며 "은행 알뜰폰 사업 진출은 시장 성장과 활성화보다 중소사업자들의 몰락을 초래하는 일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최형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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