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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발본색원 나선 이복현 금감원장, 조사 전담인력 대폭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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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발본색원 나선 이복현 금감원장, 조사 전담인력 대폭 강화
  • 김건우 기자 kimgw@csnews.co.kr
  • 승인 2023.05.30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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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CFD 사태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발생과 관련해 금융당국의 늦은 대처가 도마 위에 오른 가운데 금융감독원이 불공정거래 행위 발본 색원에 나섰다. 

내부 조사전담 인력을 확충하고 특정 사안에 대한 기획조사를 확대하는 등 조사역량을 강화시켜 불공정거래 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겠다는 계획이다.

금감원은 30일 불공정거래 조사역량 강화 및 특별단속을 실시해 조사부문 전열을 재정비하고 주가조작 세력 근절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최근 주식거래가 확대되면서 관련 불공정거래 행위도 함께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금감원 불공정거래 수리사건은 지난해 232건으로 전년 대비 52건 증가했다.
 

특히 미등록 투자업체, SNS채팅방 등을 통해 투자자들이 불공정거래 행위에 노출될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지만 금감원의 조사인력은 매년 감소추세다.

지난해 말 기준 금감원 불공정거래 조사 인력은 70명으로 10년 전이었던 2013년 말 대비 43명 줄었고 팀 역시 24팀에서 14팀으로 쪼그라들었다.

금감원은 조사부문의 실용적 개편과 인력 확충을 통한 실질적인 조사인력 증원에 나섰다. 조사 3개 부서 인력을 현행 70명에서 95명으로 25명 늘리고 특별조사팀 및 정보수집전담반과 디지털조사대응반을 신설했다.
 

현행 기획조사·자본시장조사·특별조사국 체제를 조사 1~3국으로 전환해 중요사건 중심으로 부서 간 건전한 업무경쟁을 촉진시키고 기획팀 2개를 조사팀으로 전환시켜 실제 조사인력을 45명에서 69명으로 크게 늘렸다.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 등 유관기관과의 조사정보공유시스템도 가동하고 검찰 및 경찰과의 협력을 통한 신속대응체계도 강화했다는 설명이다.

금감원은 특별단속반을 구성해 오는 6월부터 12월 말까지 투자설명회 현장단속과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한 일제·암행점검을 포함한 불공정거래 행위 단속에도 나선다.

주식 등을 매개로 한 리딩방 관련 제보·신고 활성화를 위해 유선 및 온라인을 통한 집중신고기간도 운영한다. 신고기간은 오는 6월 7일부터 12월 31일까지다.

금감원은 불법 공매도와 사모CB, 이상과열업종 관련 불공정거래 기획조사도 지속하고 상장사 대주주 등의 내부정보 이용 등 신규 기획조사도 발굴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조사업무와 조직체계 등 필요한 모든 것을 재정비하고 유관기관과의 상호 신뢰와 협력 하에 투자자보호 및 자본시장 투명성 제고를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투자자 여러분들께서도 SNS 등을 통한 투자권유에 현혹되거나 과도한 레버리지 투자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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