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법학회 주최, 한국소비자연맹·한국인터넷기업협회 후원으로 개최된 이번 세미나는 12일 오후 3시 명동에 위치한 한국프레스센터 19층에서 ‘디지털 시대의 플랫폼과 소비자(I)’를 주제로 열렸다. 동시에 세미나의 온라인 생중계가 진행됐다.
이날 세미나의 총괄사회는 김도년 한국소비자법학회 학술이사가 맡았으며, 개회사는 고형석 한국소비자법학회 회장이 진행했다. 축사는 강정화 한국소비자연맹 회장, 박성호 한국인터넷기업협회 회장 순으로 진행됐다.
제 1부 발제에는 김현수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디지털 시대의 플랫폼과 소비자’를 주제로 나섰다.
김 교수는 “디지털 시장을 관리하는 플랫폼의 역할이 증대되면서 온라인 시장과 구별되는 디지털 시장이 도래했지만, 플랫폼 규율에 따른 소비자에 대한 영향이 충분히 논의되지 않고 있어 소비자 관점에서의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플랫폼 규율에 따른 미국, EU 등 외국은 법제 정비를 진행하고 있고, 국내도 지난 5월 플랫폼 규제를 위한 18개의 법안을 국회에 발의했으나 학계, 실무계 등 반대의견이 강하게 대두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결론적으로 국내 플랫폼 규율 및 소비자법 정책의 방향성은 플랫폼의 사업자나 단체를 통한 자율규제를 기본 원칙으로 하되, 경쟁적 관점에서의 규제적 입법보다는 소비자보호법 관점의 입법정책을 통해 경쟁을 촉진하는 동시에 소비자보호를 달성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제 2부에서는 토론문 발표가 이어졌다.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 김도년 한국소비자원 팀장,조영기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사무국장, 서종희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건식 한국공정거래조정원 공정거래연구센터 연구위원 등 7명이 발표를 진행했다.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은 “현행 소비자보호법 등 각종 법안은 합리적이고 주의력 있는 소비자라는 인식을 기초로 설계돼 있다. 그러나 현실은 소비자가 모든 것을 합리적으로 판단하기에 어렵다. 이러한 관점에서 전자상거래 소비자문제를 접근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도년 한국소비자원 팀장은 “온라인플랫폼 중심의 전자상거래시장에서는 사업자(통신판매업자)와 복수의 소비자들 사이에 소비자 거래가 동시에 일어날 수 있고, 이 과정에서 사업자의 소비자 위해제품 의 유통도 매우 빨라 집단적 소비자 피해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사업자가 온라인 플랫폼 시장에서 부당한 소비자 거래행위를 통해 짧은 시간에 부당한 이익을 취할 수 있는데 반해 소비자 분쟁을 해결하는 오랜 시간이 소요된다. 이 때문에 온라인플랫폼에서의 소비자 분쟁을 단순히 개인 사이의 사법적 문제로만 취급할 수 없고, 온라인플랫폼의 거래 동시성도 온라인플랫폼 규율의 이유가 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은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