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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석 검찰총장 "불공정거래 일벌백계로 다스려야...양형 강화 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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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석 검찰총장 "불공정거래 일벌백계로 다스려야...양형 강화 의지"
  • 원혜진 기자 hyejinon8@csnews.co.kr
  • 승인 2023.06.22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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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석 검찰총장이 한국거래소를 찾아 불공정거래를 근절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이 총장은 22일 오후 한국거래소를 찾아 손병두 한국거래소 이사장과 대면했다. 검찰총장이 한국거래소에 방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총장은 대면에 앞서 진행된 기자들과의 브리핑에서 "한 번이라도 불공정거래 행위를 한 경우 일벌백계로 다스려 패가망신한다는 인식이 심어질 수 있게 하겠다"며 최근 주가 조작사태와 관련해 "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22일 오후 이원석 검찰총장이 한국거래소를 방문해 취재진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2일 오후 이원석 검찰총장이 한국거래소를 방문해 취재진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이를 위해 금감원, 금융위, 한국거래소, 검찰이 함께 최근 발생한 불공정 거래 행위들을 토대로 심리 조사기관 협의회를 만들었다는 설명이다. 그는 "과거에는 시간을 단축하는 패스트트랙 형태였다면 이번에는 아예 한 자리에 모여서 대응하자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불공정 거래가 지속해서 일어나는 것이 처벌 수위가 낮기 때문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미국 '버나드 메이도프'가 150년형을 받은 사례를 들며 양형 강화에 대한 의지를 내비쳤다. 

이 총장은 "불법적인 일을 하는 사람들의 동기를 없애려면 범죄수익을 박탈해야 한다"며 "가장 중요한 것이 부당이득 산정의 문제인데 우리는 이에 대해 차액설을 견지해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금융범죄 관련 자본시장법이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인만큼 구체적으로 언급하기는 어렵고 해당 법이 조속히 본회의를 통과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총장은 "앞서 금융위와 금감원은 방문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한국거래소도 꼭 한번 찾아오길 희망했다"며 "자본시장을 자율적으로 규제하는 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위해 방문했다"고 방문 이유를 밝혔다.

한편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 대규모 하한가 사태, 지난달 5개 종목 하한가 사건 등에 대해서는 조사가 진행 중이라며 답을 피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원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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