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위원장은 7일 기자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이 밝히며 레고랜드 사태, PF부실위험에 대한 시장안정조치, 금융규제 유연화, 부동산 대출규제 정상화, PF 대주단 협약 마련 등의 대응으로 국내 금융시장이 빠르게 안정화됐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3고의 어려움에 직면한 취약계층에 125조원+α 민생안정대책, 만기연장·상환유예조치 연착륙, 소액생계비대출 제공을 지원했다.
김 위원장은 이 같은 성과를 바탕으로 앞으로도 금융시장 안정유지, 금융취약계층 포용, 금융산업 혁신, 경제의 혁신성장 지원 등을 위해 노력할 것임을 강조했다.
우선 부동산 PF 연착륙을 위한 PF 대주단 협약, 캠코 지원펀드 외에도 상호금융업권 건전성 규제 일원화 등 건전성 규제를 총체적 재정비, 부실우려기업에 대한 모니터링 및 충당금 적립 지도를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취약계층을 위해선 연간 정책서민금융 공급규모를 10조 원에서 1조 원 이상 확대하고, 사상 최대규모로 공급하여 취약계층의 금융접근성 제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별도 지원없이는 정상상환이 어려워 금융채무불이행자로 전락할 위험이 있는 경우 이자율 인하, 분할상환 등 선제적 채무조정에 나서고, 자영업자·소상공인을 위한 채무조정 프로그램인 새출발기금도 지원대상을 확대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금융산업 혁신을 위해 금융규제 및 제도의 근본적 개선을 통한 ‘글로벌 금융회사 육성’ 정책을 추진하려 한다고 김 위원장은 밝혔다.
계획에 따르면 우선 3분기 중으로 금융과 비금융간 융합을 통해 새롭고 혁신적 서비스가 출시될 수 있도록 금산분리 및 업무 위·수탁규제를 정비한다.
또 계열사간 데이터 활용 및 업무위탁 활성화 등 금융지주회사 규제를 전면 재정비해 지주경쟁력을 제고한다.
금융회사의 해외진출 관련 애로사항에 대한 규제개선(7월 중 규제혁신위 발표)과 함께 현지영업 애로 해소를 위한 방안 마련하고,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T/F'를 통해 발표한 은행권 경쟁촉진 등의 후속조치도 속도감있게 추진해 나간다.
하반기 경제정책 최우선 과제 중 하나인 ‘수출확대’를 위해 공급망 대응펀드 조성 등 수출금융 종합대책도 8월 중으로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SVB사태와 같은 위기전파속도를 가속화시키는 디지털 뱅크런 등 금융시스템 유동성 위험 대응체계도 정비한다. 시스템 리스크 차단을 위한 신속한 긴급정리 제도 마련, 예보 금융안정계정 도입과 함께 한은 대출제도 개편 협의를 추진할 계획이다.
토큰증권(STO)의 성공적 안착을 위한 발행·유통 규율체계도 마련한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각종 불공정거래 등 범죄행위와 관련해서는 '자본시장법', '가상자산법' 등의 법 개정을 토대로 관계부처 및 금감원·한은·검·경 등과 효율적인 가상자산 감독·검사체계 및 긴밀한 국제 공조체계를 구축할 것임을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새마을금고 예금인출 우려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우리 정부는 보유한 모든 정책수단을 활용하여 새마을금고를 이용하는 국민들의 재산상 손실이 결코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며 "국민 여러분들께서 불안한 마음에 예금을 조기인출함으로써 재산상 불이익을 감수하시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원혜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