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스페이스, 신세계 톰보이 등 의류 브랜드와 에이블리, 지그재그, W컨셉 등 패션플랫폼에서 구스다운 패딩 충전재 성분을 허위 표시한 것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물가가 치솟는 가운데 제품 가격은 그대로인데 용량을 줄이는 슈링크플레이션 논란이 계속되자 정부는 치킨 중량 표시 제도를 도입하는 등 전면 대응에 나섰다.
이처럼 올해는 믿었던 기업, 브랜드에서 소비자 신뢰를 흔든 사건들이 주를 이룬 가운데 대표적인 소비자 10대 뉴스를 꼽아봤다.
1. 쿠팡, 회원 3370만명 개인정보 유출...해지 민원 폭발
쿠팡에서 회원 3370만 명에 달하는 고객의 이름, 이메일, 배송지 주소록, 일부 주문정보 등이 무단 유출된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큰 논란이 일었다. 쿠팡은 지난 11월18일 소규모 계정 노출 사실을 발견했다고 밝혔으나 조사 결과 6월부터 유출된 데다 피해 규모도 전국민의 65%에 달하는 3370만 명으로 확인돼 충격을 줬다. 게다가 쿠팡은 초기 공지문에 '유출'이 아닌 '노출'이라는 표현을 사용해 비판받았고 국회에선 이를 두고 국민 기만이라는 지적과 함께 쿠팡 경영진에 대한 책임 소재를 제기했다.
여러 법무법인이 국내외에서 동시에 쿠팡을 상대로 집단소송을 준비하고자 피해자를 모집하고 있으며 소비자단체들도 집단분쟁조정 신청에 돌입했다. 쿠팡 해킹 사태로 해지하려는 소비자 민원도 속출했다. 특히 '쿠팡와우' 유료 회원은 멤버십 잔여 기간이 모두 지난 뒤에야 해지가 가능한 것으로 드러나 원성을 샀다.
2. SK텔레콤, 대규모 개인정보 해킹 사고...KT·LGU+도 보안사고 뒤이어
4월 SK텔레콤에서 가입자 2300만 명의 유심(USIM) 정보 일부가 해킹으로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발생 원인으로는 협력업체 소프트웨어를 통한 악성코드 유입과 내부 계정 정보 관리 부실 등이 주요 요인으로 지적됐다.
이어 8월에는 특정 지역에서 KT 이용자만 무단 소액결제 피해가 발생해 조사하는 과정에서 KT 고객 2만2000명의 전화번호, 국제이동가입자식별번호 등이 유출된 사실이 드러났다. 최근엔 LG유플러스가 AI 통화 앱 '익시오'의 시스템 운영 오류로 고객 36명의 통화 정보가 다른 이용자에게 노출되는 사고를 겪으며 통신 3사의 정보보호 관리 체계에 대한 전면 재검토가 시급해졌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3. 노스페이스 등 패딩 충전재 허위 기재 논란 심화...공정위, 반복 위반 업체 제재 예정
연초 보브, 지컷 등 여성복 브랜드에서 구스다운 제품에 덕다운이 사용돼 자발적 환불에 나선 가운데 최근 노스페이스를 비롯해 W컨셉, 에이블리, 지그재그 등 패션 플랫폼에서 혼용률을 속여 판매한 사실이 적발되면서 소비자 불신을 심화시켰다.
노스페이스는 눕시 재킷 일부 라인 충전재를 리사이클 다운 소재를 썼으나 판매 페이지에 거위털로 잘못 기재했다. 또한 한국소비자원이 무신사, W컨셉, 에이블리, 지그재그 등 4개 패션 플랫폼에서 판매하는 구스다운 패딩 24종을 대상으로 거위털 비율과 조성혼합률 등을 시험 평가한 결과 일부 제품이 실제론 덕다운으로 확인되는 등 품질 및 표시 기준 위반 사례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표시광고법 위반 소지가 있는 충전재 허위표기 사례를 집중 모니터링하고 반복 위반 업체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4. 나르왈 등 중국산 로봇청소기, 데이터 유출·사생활 침해 사각지대...보안 지적
국내 시장에서 로보락, 에코백스, 드리미, 나르왈 등 중국산 로봇청소기가 높은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가운데 집 내부 데이터 유출 및 사생활 침해 우려가 꾸준히 제기됐다.
소비자 불안이 높아지자 한국소비자원에서 9월 로봇청소기 보안 관련 40개 항목을 점검한 결과를 발표했다. △모바일앱 보안 점검 결과에서는 나르왈·드리미·에코백스 제품이 사용자 인증 절차가 미비해 불법적인 접근이나 조작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정책 점검에서는 드리미 제품이 사용자의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있는 취약점이 발견됐다. △기기 보안에서는 드리미·에코백스 제품의 하드웨어 보안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아 외부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에코백스와 드리미 측은 국내 개인정보 보호 요건에 맞춰 개선했고 이용자 정보 보호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5. 금융소비자보호원 설립 무산...정부, 금감원 체제 유지·소비자보호 강화
2009년부터 논의되던 금융소비자보호원 설립이 이재명 정부 들어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보다 독립적이고 전문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금융감독원과 별도의 기구로 금융소비자보호원을 신설하기로 추진됐으나 결국 금감원 체제 유지를 결정하며 무산됐다.
소비자 보호와 금융 감독의 기능을 분리해 이해상충을 막고자 한 것이 설립 취지였으나 금감원 내부에서는 권한 축소와 인력 이관에 대한 반발이 거세지며 노조를 중심으로 집회와 성명 발표가 이어졌다. 결국 정부는 조직 내 혼란과 실효성 부족 등을 이유로 금융소비자보호원 독립 설립을 무산시키고 금감원의 기조를 소비자보호 중심 방향으로 선회했다.
6. 롯데카드·업비트·웰컴금융그룹 등 금융사 해킹 줄줄이 '비상'
보안이 철저해야 할 금융회사의 고객 정보 해킹 사건이 연이어 발생해 소비자를 불안에 떨게 했다. 지난 8월 롯데카드는 해킹 사고로 약 297만 명의 회원 정보가 유출됐다. 특히 카드 번호, 유효기간, CVC 코드 등 결제에 직접 악용 가능한 정보들이 유출돼 사회적으로 파장을 일으켰다. 또한 카드 해지와 재발급 민원이 몰리면서 고객센터 업무가 마비돼 소비자들이 불편을 겪어야 했다.
웰컴금융그룹 계열사인 웰릭스에프앤아이대부 또한 지난 8월 해외 해커 조직으로부터 랜섬웨어 공격을 받아 악성코드 등에 감염된 것으로 알려졌다. 해커 조직은 1TB가 넘는 내부자료를 확보했다고 주장했으나 웰컴금융그룹 측은 이번 해킹이 웰컴금융그룹 내 일부 계열사의 개인 PC에서 발생한 것으로 고객에 대한 정보유출은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지난 11월에는 가상자산 거래소인 업비트에서 약 445억 원 규모의 가상자산이 외부 지갑으로 비정상 이체된 정황이 확인됐다. 업비트는 회원의 가상자산 수량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현재로서는 이 경우 사업자에게 배상하도록 할 조항이 없어 관련 규정이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7. 고객 몰래 구독 연장, 최종가 숨바꼭질 꼼짝마...온라인 다크패턴 규제 강화
전자상거래 분야에서 소비자들에게 비합리적인 구매를 유도하는 수법인 '온라인 다크패턴'이 극심해지자 정부가 칼을 빼들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정한 다크패턴 유형으로는 ▲숨은 갱신 ▲순차공개 가격 책정 ▲특정 옵션의 사전 선택 ▲잘못된 계층 구조 ▲취소·탈퇴 방해 ▲반복 간섭이 있다.
공정위는 8월13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본격적으로 다크패턴 단속에 나섰다. 개정안에는 대표적인 6가지 유형의 다크패턴 위반 시 시정명령 및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된다는 내용이 담겼다.
다만 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온라인몰, 어플리케이션 등에서 구매·가입보다는 취소·탈퇴 절차가 복잡하게 설계되거나 구매 최종가격은 몇 단계를 거쳐야 알 수 있는 등 구조가 유지되고 있어 실효성에 대해서는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8. '꼼수 인상' 슈링크플레이션 논란 확산...정부, 치킨 중량 표시 의무화 등 '전면 대응'
최근 교촌치킨이 가격은 그대로 두고 중량을 줄이는 꼼수로 소비자 원성을 샀다. 일부 가공식품에서 제품의 가격은 유지하거나 소폭 올리면서 양을 줄이는 '슈링크플레이션' 행태가 빚어졌으나 프랜차이즈로까지 번지며 소비자들이 거세게 비판했다.
정부도 슈링크플레이션을 막겠다고 전면 대응에 나섰다. 지난 2일 공정거래위원회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은 '식품분야 용량꼼수 대응방안'을 합동 발표하며 치킨 전문점에 중량 표시 제도를 도입했다.
9. 카카오톡, '15년 만에 개편' 3개월 만에 백기...'친구 목록 복원' 결정
카카오톡이 지난 9월 15년 만에 대규모 업데이트를 단행하며 큰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카카오톡 개편의 핵심은 친구 목록을 기존 연락처 중심의 리스트형에서 격자형 피드 형태로 바꾼 것이었으나 소비자들은 "메신저 본연의 기능이 흐려졌다"며 "원치 않는 지인의 근황이 강제로 보인다"는 이유로 강하게 반발했다. 결국 카카오는 3개월 만에 기존 '친구 목록' 구조를 복원하기로 결정했으며 이용자가 원할 경우 개편 전 친구 탭을 선택하거나 현재 친구 탭을 그대로 이용할 수 있도록 업데이트를 진행할 예정이다.
10. '집값 폭등 못 막아'...10·15 대책 발표에도 서울 아파트값 폭등
울해 부동산 시장은 정부의 각종 규제에도 불구하고 아파트값이 다시 급등하면서 지방 부동산과의 양극화가 벌어졌다. 정부는 수도권의 지속적인 집값 상승세로 인해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 10·15 대책을 발표했다. 10·15 주택 시장 안정화 대책은 최근 서울 등 수도권 일부 지역의 주택담보대출을 70%에서 40%로 축소하고 고가 주택에 대한 대출 한도를 시가별로 2억 원에서 6억 원까지 차등 적용하는 등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이다. 그러나 대책 발표 직후부터 서울 아파트 값이 신고가 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마포구는 0.28%에서 0.43%로 상승했으며 용산구는 0.12%에서 0.28%로 올랐다. 성동구 또한 0.41%에서 0.59% 상승폭이 대폭 확대됐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서현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