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전문가와 전 특수부 검사출신 인사, 진보성향의 경제학자 등이 새로 위촉됐는데 금감원은 다양한 경험과 경륜을 가진 인사를 중심으로 제재심을 새롭게 구성했다고 밝혔다.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는 금융회사와 임직원들에 대한 제재수위를 결정하는 기구다. 최근 수 년간 대형 금융사고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금융회사와 CEO에 대한 중징계 결정을 내리면서 주목을 받았다.
금감원은 지난 7일 제재심의위원 8명을 신규 임명했다. 금감원 제재심의위원은 최근 12명까지 줄었지만 이번에 8명을 신규 충원하면서 '20명 이내'로 규정된 금감원 시행세칙에 따른 인원을 모두 채웠다.
신규 위원 위촉에서 가장 눈에 띄는 점음 법조계 출신이 아닌 전문가를 대거 위촉한 것이 가장 눈에 띈다.
금감원은 각종 대형 금융사고의 책임을 물어 금융회사와 CEO들에 대한 중징계 결정을 내린 뒤 징계의 부당함을 호소하는 행정소송이 연달아 제기되는 등 제재심 결정에 대한 법적 다툼이 발생하자 법률적 지식이 풍부한 법조 출신 인사를 집중적으로 선임해왔다.
그러나 이번에 신규 임명된 제재심의위원 8명 중에서 현직 법조인은 2명에 불과했다. 법조인 경력을 지닌 대학교수 2명을 제외해도 나머지 4명은 비(非)법조인으로 채워졌다.
이번에 선임된 제재심의위원까지 포함해 전체 제재심의위원 20명 중에서 현직 법조인이 12명, 법조인 경력자가 3명, 비법조인은 5명으로 구성되었다. 종전 12명 중 11명이 법조 출신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비법조 출신 인사 비중이 크게 확대된 셈이다.
신규 선임된 위원들의 이력도 다양하다. 김갑래 위원의 경우 자본시장연구원 소속으로 상장제도와 금융세제 전문가이지만 최근에는 가상자산정책 및 규제체계와 관련해 활발한 연구활동을 펼치는 등 국내 대표 가상자산분야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다. 현재 디지털자산거래소 협의체(DAXA) 자문위원으로도 활동 중이다.
특수통 검사 출신으로 알려진 박길배 변호사도 눈에 띄는 인물로 곱힌다. 박 위원은 서울 남부지검 금융조사2부장과 수원지검 특수부장 등을 역임한 특수 수사 경력을 보유하고 있다.
특히 부산저축은행 사태 당시 전·현직 공무원 42명을 구속시킨 것은 지금도 회자되고 있고 대검 중수부 연구관 시절에는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과 손발을 맞추기도 했다. 지난 2020년 퇴직한 뒤 변호사로 활동 중이다.
이 외에도 진보·개혁성향의 경제학자인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부 교수도 제재심의위원으로 새롭게 이름을 올렸다.
금감원 관계자는 "제재심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방법을 지속 고민하고 있고 그런 관점에서 해당 업무의 공정성, 객관성, 전문성을 합리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전문가들을 선임하고 있다"면서 "개별 위원의 선임배경을 대외적으로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