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업계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퇴직연금 적립금 중 계열사 비중이 높은 삼성생명과 현대차증권에 서면 점검을 통보하고 개선방안 제출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차증권 관계자는 "자료 제출 기한은 지난 14일까지였으며 이미 제출 완료했다"고 전했다.
현행 공정거래법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등에는 계열사 퇴직연금 몰아주기에 대한 제재가 없다.
다만 과거 일부 금융사들은 계열사의 운용관리, 자산관리 모두 적립금 대비 비율 50%를 넘기지 말자는 자율 협약을 맺었다. 이후에 업계는 금융당국에 완화방안을 건의했고 '자산관리' 계약은 적립금 50% 비중을 넘지 않도록 유지하되 '운용관리'에 대해서는 수수료 기준으로 50%를 넘지 않도록 개선했다.
퇴직연금 운영 구조는 운용관리와 자산관리로 이원화된다. 운용관리는 제도, 설계 등 퇴직연금 제도 운용에 필요한 업무며, 자산관리는 고객의 운용지시 이행과 지급, 입출금 등을 담당한다.
일각에서는 자금규모가 늘어나면 운용관리에 대한 수수료가 하락하는만큼 수수료만으로 계약비중을 산정하면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판별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다.
현대차증권이 전체 금융사 중 계열사 비중이 가장 높았다. 퇴직연금 적립금 14조2141억 원 중 12조3853억 원(87.1%)이 계열사 비중으로 집계됐다.
현대차증권 관계자는 "당사는 자산관리 물량은 없고, 비계열사에 대한 영업 강화를 통해 운용관리 계열사 비중을 지속적으로 줄여가고 있다"며 "23년 6월말 기준 계열사의 운용관리 비중 금액은 최초로 70%대로 떨어졌으며 사업초기인 14년도 87.9%에 비하면 8.9% 감소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삼성생명 역시 66%로 계열사 비중이 높았다. 37조519억 원 중 24조4362억 원(66%)이 계열사 금액이다. 삼성화재 경우 4조6889억 원 적립금 중 1조8631억 원(39.7%)이 계열사가 차지하고 있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운용수수료 기준으로 따져보면 당사는 50% 미만을 유지하고있으며 지속 점검중이다"라며 "계열사들이 퇴직연금 도입 시점에 안정성, 수익성 등을 고려해 당사를 사업자로 선정했고 이후 관리역량과 운영효율성을 높게 평가해 변경없이 운영해오고 있어서 비중이 높게나타나고있다"고 설명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예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