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장 주관 내부통제시스템을 점검하고 내부통제 실효성 제고를 위한 자체 유인책을 마련할 것을 당부했다.
이준수 금융감독원 은행·중소서민담당 부원장은 17일 오전 은행장 간담회에서 "신뢰가 생명인 은행권에서 발생해서는 안 될 중대 금융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면서 "해당 은행은 물론 전체 은행권 신뢰를 떨어뜨려 어려운 시기에 경영 건전성을 유지하면서 혁신을 통한 경쟁력 제고에 갈길이 바쁜 은행권의 발목을 잡을까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 부원장은 "은행장님들께서 직접 주관하여 사고 예방을 위한 내부통제가 은행 전사적으로 실효성 있게 작동하고 있는지 등을 종합 점검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그는 "최근 사례를 보면 자체 점검이 형식적으로 이뤄져 사고를 조기에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면서 "점검이 독립적이고 객관적으로 실효성 있게 이뤄지도록 조치해달라"고 말했다.
내부통제 시스템이 은행 내부 구석구석 실효성 있게 작동되지 않으면 대형사고가 예방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이사회와 경영진 주도로 사고 예방을 위한 자체 점검과 개선 노력을 일관되게 지속해야한다는 설명이다.
금감원은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가 될 수 있도록 은행들이 건전하고 건강한 지배구조와 조직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강조했다.
이 부원장은 "단기 실적 위주의 성과지표 개선, 위법 및 부당사항에 대한 관용없는 조치 등 준법경영 문화 정착을 위한 자체 유인체계 마련에 각별히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금감원 차원에서도 은행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대책도 꺼냈다. 사고 예방을 위한 감독·검사 기능을 강화하고 사고 책임이 있는 은행 임직원은 지위고하 없이 관련 법규에 따라 엄중 조치할 뜻을 밝혔다.
또한 금감원 정기검사시 본점 및 영업점 현물 검사를 확대해 사고 예방과 내부 통제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제도적 측면에서도 금감원 검사시 실시하는 경영실태평가에서 내부통제 평가부문 비중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은행 고위 경영진에게 내부통제 관리의무를 부여하고 책무구조도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지배구조법 개정안 조기 입법에도 적극적으로 속도를 낼 예정이다.
최근 급증하고 있는 은행권 가계대출 규모에 대해 이 부원장은 "향후 금리상승 기대 약화, 자산가격 상승 기대감 등이 확산될 경우 가계대출 증가 속도가 더욱 빨라질 수 있다"면서 "미시건전성 및 거시건전성 측면에서 선제적 관리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금감원 차원에서는 은행권 대상으로 가계대출 취급 실태를 8월부터 10월까지 종합 점검하고 최근 가계대출 증가 원인을 분석하는 한편 가계대출 취급 관련 법규 준수 여부와 심사 절차의 적정성도 진단할 계획이다.
이 부원장은 "은행은 실물경제와 금융시스템을 연결하는 일종의 핵심 인프라이기에 은행의 위기는 경제시스템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며 "은행이 신뢰가 유지될 수 있도록 사고 예방을 위한 내부통제 강화에 은행권과 감독당국 모두 경각심을 갖고 특단의 노력을 기울여야한다"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