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는 "지난 5~8일 IPTV 사업자 재허가 심사위원회에서 비공개 심사를 진행했고 3사 모두 총점 500점 만점에 재허가 기준인 350점 이상을 충족했다"고 설명했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SK브로드밴드는 385.5점으로 최고점을 획득했다. 이어 KT는 379.3점, LG유플러스는 368.5점을 받았다.
다만 과기정통부는 IPTV 사업자에 유료방송 시장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콘텐츠 사용료 배분을 위해 객관적 데이터를 근거로 한 콘텐츠 사용료 산정 기준과 절차를 마련해 공개하고, 매년 우수 콘텐츠에 대한 투자실적을 제출하라는 조건을 부과했다.
또한 중소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와의 구체적인 상생 방안을 마련하도록 했으며, 이용자 보호를 위해 '유료방송 이용약관 신고 및 수리 절차에 관한 지침' 등 정부의 가이드라인 준수와 시청자위원회의 정기적 운영을 명시했다.
이밖에도 경영 전략 변경 같은 중대한 사유로 제출한 사업 계획서를 변경할 경우 과기정통부 장관의 변경 승인을 받도록 하는 조건을 부과했다.
과기정통부는 심사위원회의 의견을 반영한 재허가 조건을 부과해 9월 22일 허가증을 교부했으며 향후 재허가 조건이 성실히 준수되도록 정기적으로 이행 여부를 점검할 예정이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송혜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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