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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단체,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국회 본회의 통과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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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단체,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국회 본회의 통과 촉구
  • 문지혜 기자 jhmoon@csnews.co.kr
  • 승인 2023.09.26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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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단체들이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가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국회 본회의 통과를 촉구했다.

금융소비자연맹·소비자와함께·금융정의연대 둥 9개 단체가 모인 한국소비자단체연합은 “2009년 국민권익위 권고 이후 14년 간 수없이 많은 논의와 노력을 통해 법제화를 눈 앞에 두고 있다”며 “실손보험을 이용하고 있는 4000만 소비자들의 불편을 해소시킬 수 있는 민생법안인 만큼 국회 본회의를 조속히 통과할 수 있도록 바란다”고 26일 밝혔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담은 보험업법은 9월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돼 14년 만에 본회의에 올라갔으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구속영장 청구 등으로 인해 본회의가 미뤄졌다.

한국소비자단체연합은 “혹여 불필요한 정쟁이나 다른 이유들로 중요한 민생법안 처리가 미뤄져서는 안된다”며 “여야 모두 국민이 원하는 제도가 하루빨리 시행될 수 있도록 힘써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법안 통과 이후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이 실효성 있게 시행되고 연착륙할 수 있도록 정부·보험업계·의료계 모두 적극적인 협력을 촉구한다”며 “많은 이해관계자간 갈등과 우려가 있었지만 이제는 소비자 불편 해소를 위해 어떻게 하면 잘 시행될 수 있을까에 대한 협력과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문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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