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금융산업 혁신을 저해하거나 감독행정의 예측 가능성을 낮추는 불합리하고 비효율적인 업무 프로세스와 감독관행 해소를 위해 지난해 10월 5대 분야, 22개 세부과제로 구성된 업무혁신 로드맵을 마련한 바 있다.
올해 9월 말 기준 22개 세부과제 중 19개 과제를 완료해 과제 추진율은 86.4%에 달했다. 미완료 과제 3개 중 2개는 정상적으로 추진 중이고 하반기 내로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금감원은 장기적체 분쟁건을 조기 해소하고 분쟁처리기간 단축을 위해 분쟁유형별 집중 처리 등 분쟁조정 6대 혁신과제를 마련했다.
그 결과 혁신방안 시행 이후 월평균 분쟁처리건수는 3392건으로 시행 이전 대비 34.3% 증가했다. 지난 8월 말 기준 보유 분쟁건수는 1만2221건으로 시행 이전 대비 31.1% 줄었다.
또한 비조치의견서 신속처리기간도 종전 17.3일에서 8.7일로 절반 가까이 줄었고 평균 담당부서 배정기간도 로드맵 도입 전(6.0일) 대비 4.9일 줄어든 1.1일로 크게 개선됐다.
비조치의견서 신속처리를 위해 ▲규정 개정 ▲외부위원 증원(3명→4명) ▲IT전문가 신규 위촉 등을 실시한 덕분이라는 설명이다.
이 외에도 중대사건 중심으로 검사역량이 선택과 집중될 수 있도록 조사 프로세스를 개선해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중대사건 착수 건수는 42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40% 증가했다.
금감원은 제재심의 과정에서 제재대상자의 방어권 강화를 위해 가이드라인 개정과 편의성 제고를 위해 제재심의위원회 운영방식을 개선하면서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제재관련 자료 열람기간이 종전 대비 약 10일 가량 증가하면서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제재자료 열람건수는 전년 대비 2배 증가한 70회에 달했다. 같은 기간 제재심 개최건수는 종전 대비 35% 증가한 23회를 기록했다.
신속하고 투명한 인허가 등 사전협의 신청과 관리를 위한 인허가 START 포털도 지난 7월 오픈했는데 오픈 이후 두 달간 100건의 사전협의 신청을 받아 65건이 처리됐고 접수 후 평균 2.2일 이내에 면담일이 지정되었다.
올해 초 조직개편시 펀드신속심사실 신설 등 일반사모·외국펀드 심사 적체건 감축 노력도 있었다.
펀드신속심사실 신설 이전 일반사모·외국펀드 심사 적체건 1만1948건을 올해 8월 말까지 2476건으로 79.3%나 감축됐다.
금감원은 "업무혁신 로드맵이 단순 이행과제 완료에 그치지 않고 조직문화 DNA로 정착할 수 있도록 업무혁신 내재화와 고도화를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