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위원장은 11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업무현황 보고에서 이 같이 말했다.
김 위원장은 “최근 고금리 지속, 지정학적 불확실성 증대 등 세계 경제의 불안 요인이 여전한 상황에서 위험요인에 대해 면밀히 관리해 잠재부실에 대한 선제적 정상화를 추진하고 있다”며 “지난해 하반기 이후 감소했던 가계부채가 최근 다시 증가하고 있어 가계부채 양적‧질적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부동산 PF 시장 연착륙을 위해 ‘50조원+α 유동성 공급 프로그램’을 차질없이 이행하고 있으며 9월에는 정상 사업장 자금공급 확대, 사업성이 부족한 PF 사업장 재구조화 촉진 등 20조 원 이상을 지원했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실물‧민생경제 지원을 위해 5대 중점전략 분야에 91조 원 규모 정책금융을 집중공급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경기둔화, 고금리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소상공인을 위해 만기연장·상환유예, 새출발기금을 통한 채무조정도 선제적으로 시행 중”이라며 “정책서민금융 공급 규모를 1조 원 더 확대하고 소액생계비대출 등 취약차주 자금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전략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산업 육성과 금융시장 선전화에 대해서도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디지털 전환, AI 등 급변하는 환경에 대응해 혁신적인 금융서비스가 출시될 수 있도록 금융보안 규율체계를 재정비하고 핀테크 산업 육성을 지원하고 있다”면서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 폐지, 배당절차 개선 등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자본시장 선진화도 지속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금융시장 규율체계를 확립하고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금융사고 재발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금융사 내부통제를 실효성있게 개선하기 위해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 논의에 적극 참여하고 올해 6월 통과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도 하위규정을 충실히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민생금융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과징금 제도 도입, 보이스피싱 피해구제를 확대하고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주택담보대출 대환 인프라 구축 등 소비자 편익 제고 노력에도 힘쓰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현재 우리 경제는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 등 거시경제적 불안 요인에 대한 선제적 대응과 함께 취약계층에 대한 민생안정 지원, 새로운 성장동력 발굴 등 어려운 과제들에 직면해 있다”며 “금융위원회는 확고한 금융시장 안정을 바탕으로 당면 과제를 해결해 나가는데 금융산업이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문지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