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지원사업 재원을 조달하기 위해 농지비 증액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지만 농지비가 늘어날수록 수익성이 악화되는 농협금융 입장에서는 마냥 찬성하기도 애매한 입장이다.
금융당국도 농협금융 계열사들의 농지비 지출이 건전성 측면에서 과도하다는 점을 수차례 지적해왔다는 점에서도 부담스러운 대목이다.
◆"버는 만큼 환원하라" 계속되는 농지비 증액 압박
농협 금융계열사들이 부담하는 농지비 증액 문제는 매년 농협 국정감사에서 담당 상임위원회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하 농해수위) 위원들의 타겟이 되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이원택 위원은 "농협금융이 예대마진이 올라가면서 수익이 많아지는데 농업지원사업비가 넘어오는 비중이 적다"면서 "농협금융의 농지비 부담 비율을 조금 바꾸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이 위원은 올해 3월 농지비 비율 상향 내용을 담은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고 이 법안은 현재 위원회안으로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같은 상임위 소속 안호영 위원도 농지비 비율 상향 내용을 담은 농협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들의 주장대로 최근 수 년간 농협금융의 수익성은 크게 개선됐지만 농지비 상승률은 이에 못미치고 있다. 지난해 농협금융이 지출한 농지비는 4505억 원으로 신경분리 이듬해였던 2013년에 지출한 농지비(4535억 원)보다 오히려 적다.
농협금융이 농협중앙회의 완전 자회사로서 배당하는 배당금까지 포함하면 같은 기간 7265억 원에서 1조1255억 원으로 54.9% 증가했지만 같은 기간 농협금융 순이익은 2930억 원에서 2조2309억 원으로 약 7.6배 급증했다.
다만 신경분리 초기 당시 농협금융 연간 당기순이익을 초과하는 농지비와 배당액 지출이 있었던 점을 고려한다면 동일한 잣대로 보기 어렵다. 특히 지난해 농협금융이 농협중앙회에 지출한 배당액과 농지비 합산액은 농협금융 당기순이익의 절반에 달했다는 점에서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니다.
지난해 국감에서도 이성희 농협중앙회장과 손병환 당시 농협금융지주 회장도 농지비 상향이라는 대전제는 동의하면서도 농협금융의 재무적 부담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동시에 내비치기도 했다.
◆ 수익성 개선되고 있는 농협금융, 농지비 늘어나면 다시 5위권 추락 가능성
아직 법제화 이전 단계이고 모회사인 농협중앙회와 농지비 산정 비율을 논의해야 하는 농협금융은 해당 현안에 대해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다만 농지비 상승에 따른 수익성 하락과 투자여력 감소 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는 달갑지 않은 모습이다.
올해 상반기 농지비 차감 후 기준 농협금융지주의 당기순이익은 전년 대비 26.3% 증가한 1조7058억 원을 기록하며 우리금융지주(1조5389억 원)를 제치고 금융지주 4위에 이름을 올렸다. 농협은행의 견조한 성장과 NH투자증권의 실적 개선으로 수익성이 향상되며 양호한 실적을 달성했다.
다만 현재 농협법 개정안대로 농지비 상한선을 기존 영업수익의 2.5%에서 5%로 2배 올리면 연간 약 1조 원 가량을 농지비로 내야해 수익성 하락이 예상된다. '금융지주 4위' 자리도 그 만큼 위태로워진다.
금융당국 차원에서도 농지비 상향 문제에 대해 농협금융 계열사들의 자본적정성 등 주요 건전성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는 점도 농협금융 입장에서는 난감한 상황이다.
지난 2018년 농협생명과 2020년 농협은행이 농지비 산정과 관련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경영유의를 받았고 이후에도 감독·검사 과정에서 금융당국이 관련 내용을 주지시키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금융권에 대한 건전성 규제가 강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농지비 상승이 농협금융에게는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자본적정성 규제를 준수하는 점에 있어서는 농지비 산정 등도 예외가 될 수 없다는 점과 대비책을 마련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면서 "농협금융 차원에서도 고민이 있지만 가장 합리적인 방법을 마련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