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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감원장 "불법 공매도·금융투자사 임직원 사익추구 발견시 엄중 조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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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감원장 "불법 공매도·금융투자사 임직원 사익추구 발견시 엄중 조치할 것"
  • 이예린 기자 lyr@csnews.co.kr
  • 승인 2023.10.17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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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불법 공매도, 금융투자회사 임직원의 사익추구 행위 등 위법행위 발견시 엄중히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17일 금융감독원에서 개최한 국정감사 업무현황 보고에서 이 같이 말했다.

이 원장은 "자본시장 불공정·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해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검사 및 불공정거래 조사 조직체계를 전면 개편했다"며 "글로벌 IB의 사후차입 방식 불법공매도, 증권회사 기업금융 부서 직원 등의 미공개 직무정보를 이용한 사모CB 사적투자 등 거액 금융사고 발생시 즉시 현장점검을 실시하는 등 대응체계를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금융시스템 안정을 위해 금융시장 불안요인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최근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가계부채에 대해서도 유관기관과 공조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 원장은 "최근 글로벌 긴축 장기화 우려, 실물경제 부진, 이스라엘-하마스 사태 등 대내외 불확실성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금감원은 경제·금융당국과 긴밀한 공조체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잠재 리스크요인을 조기에 포착·점검하기 위해 경제·금융시장에 대한 밀착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으며 부동산PF, 해외 대체투자 등 고위험자산에 대해서는 실물경제의 부담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집중 점검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출처=국회방송)
나날이 지능화·정교화되고 있는 비대면 금융범죄를 예방하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종합 대응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 원장은 "이상금융거래탐지시스템(FDS) 운영 가이드라인, 비대면 금융사고 책임분담기준 등 불법사금융, 보이스피싱, 보험사기, 불법 리딩방 등 취약계층을 상대로 하는 민생침해 금융범죄에 대해서는 관계기관과 공조하여 총력 대응하겠다"고 전했다.

고금리 및 경제둔화 등으로 서민·취약계층이 어려움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는 "상생금융 등 취약차주를 위한 금융·비금융 지원 확대를 적극 추진하고 있고, 사전예방적 소비자보호를 강화하는 동시에 분쟁유형별 집중처리 등 분쟁처리 프로세스 혁신을 통해 소비자 피해 사후구제 절차의 효율성을 제고했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디지털 전환 가속화에 대해 "신규 시장참여자의 원활한 시장진입을 유도하고 건전한 가상자산 시장의 기반을 조성하는 등 금융부문의 역동적 혁신을 지원하되 디지털 금융의 역기능으로 인한 소비자보호 취약요인에는 엄정히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예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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