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강민국 위원은 27일 오전에 열린 국정감사에서 "시장 교랸을 통해 선량한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끼치고 모범을 보여야 할 국민기업 카카오가 목적 달성을 위해 반칙을 쓴 사례로 엄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강 위원은 "기업의 성장 추구는 당연하고 바람직하지만 카카오는 문어발식 인수합병으로 엄청난 계열사를 거느렸고 내부통제 한계를 드러내면서 경영진의 스톡옵션 먹튀 논란, 택시 배차 알고리즘 조작 등 불공정행위 논란과 이번 주가조작 의혹으로 논란의 정점을 찍었다"면서 "금융업에 진출하면서 은행 설립 취지인 중저신용자 대출보다는 안정적인 주담대를 과도하게 확대해 가계부채 문제 심화의 주범이 되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 원장은 "(김범수 창업주 조사 관련) 절차에 따라 진행 중"이라며 "(엄단 필요에 대해) 취지에 공감한다"고 밝혔다.
강 위원은 "금감원 창립 이래 이례적인 조사로 다른 시장 참여자에게 경각심을 준다는 차원에서 잘했다고 본다"면서 "검사 출신 이 원장이 아니었으면 조사가 어려웠을 것"이라고 추켜세웠다.
그는 "다만 이 원장 취임 후 불법 공매도 등 자본시장 질서 확립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지만 여전히 부족하다는 이야기도 있다"면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엄단과 관련 금융당국의 의지와 역할이 더욱 강화되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자본시장 발전을 위한 신뢰회복을 위해 금융당국이 더욱 노력해야한다"면서 "작년 하반기부터 금융위원회, 검찰, 한국거래소 등과 시스템을 정비하고 정보를 공유하고 있고 이것이 시스템으로 정착하도록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은 전날(26일)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 등 관련 임원 3명과 카카오 및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법인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