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일 환경부는 '식품접객업과 집단급식소에서 일회용 종이컵 사용 금지'를 철회한다고 발표했다.
미래소비자행동은 환경부 오락가락 정책을 비판했다. 환경부가 11월 24일부터 1회용품 규제 계도기간을 종료하고 규제를 강화하겠다고 공표했으나 규제 시행을 앞두고 정반대의 방침으로 번복한 점에 실망감을 드러냈다.
미래소비자행동 관계자는 "이번 정책은 사실상 비닐봉투 규제까지도 포기한 것으로 보인다. 이제 그 어떤 소비자도 정부의 환경 정책을 신뢰하기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미래소비자행동에 의하면 국민이나 기업들 또한 1회용품 사용 제한 등 환경을 위한 실천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실제 지난해 10월 환경부가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일회용품 사용량 절감이 필요하다"는 응답자가 97.7%, "일회용품 규제를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는 응답자가 87.3%에 달했다.
이에 미래소비자행동은 환경부가 ‘1회용품 사용규제 조치’를 예정대로 시행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또한, 1회용품 규제로 인해 자영업자와 산업계에 대한 반발과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실제적인 대책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은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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