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영일 위원장(국민의힘, 안양5)이 도시주택실·경기주택도시공사(GH) 종합행정사무감사에서 주거복지기금 심의위원회 준비과정의 미흡함에 대해 질타했다.
감사는 지난 17일 상임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됐다. 유영일 위원장은 제2차 주거복지기금 심의위원회의 미개최 사유, 심의안건 내용, 심의안건 전달 시기 등을 지적했다.
유영일 위원장은 “주거복지기금 심의위원임에도 불구하고 사전에 심의안건을 확인하지 못했으며, 정족수에 맞춰 준비하다보니 성원이 되지 않을 경우에 대한 대안도 없었다”며 “도민들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에 대한 기금을 심의하는 기구인데 이렇게 운영될 경우, 심도 있는 논의가 가능할지, 요식행위로 운영되고 있는 것은 아니냐”고 지적했다.
또 8월 7일 시행된 '경기도 주택임차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조례'에 근거한 보증료 지원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유영일 위원장은 “조례가 시행된 지 수개월이 지났음에도 구체적인 시행방안은 없으며 이번 회기에 주거복지기금 용도에 보증료 지원사업을 추가하기 위한 조례가 발의된 상황인데, 상임위 심사가 시작되기도 전에 이를 심의 안건으로 포함하는 것이 체계상 적절한 것인가”라고 말했다.
유영일 위원장은 “현 태도에 대해 자성하고 기금은 무엇보다 엄격하게 관리돼야 하므로 심의위원회에서 심의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되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철저히 준비해 진행되도록 적극 노력해 주길 당부한다”고 전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최형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