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원장은 23일 오후 금융투자협회 창립 70주년 기념식을 앞두고 기자들과 만나 횡재세 관련 논의에 대한 금융당국의 입장을 밝혔다.
그는 "거액의 이익에 대한 다양한 사회공헌방안 또는 손실분담 논의가 기여금, 분담금, 횡재세 등의 논의가 있고 손실분담 관련 논의는 우리 사회에서도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다만 이 원장은 현재 야당을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는 횡재세에 대해서는 거위의 배를 가르는 것과 같다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
그는 "비유로 들자면 마을에 수 십년 만에 기근이 들어 연못 관리가 힘들어지고 물이 썩어 거위가 살지 못하면 거위 주인에게도 손해"라며 "거위 주인과 주민들도 모두 잘 살기 위한 논의 내용에 대해 직권남용 운운하는 것은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국회에서 논의되는) 횡재세 안은 적어도 개별 금융회사의 사정에 대해 전혀 고려가 되어있지 않은 일률적이고 항구적으로 이익을 뺏겠다는 틀로 이해한다"며 "금융산업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고 덧붙였다.
최근 금융당국 차원에서 은행계 금융지주사와 논의하고 있는 상생금융 방안과의 횡재세의 차별성에 대해서는 건전성이 전제된 고통분담 차원이라며 선을 그었다.
이 원장은 "금융당국 입장에서는 금융회사의 건전성과 적정한 운영이 담보된다는 전제하에 금융회사들도 고통 분담에 대한 공감대가 있어 말씀드린 부분"이라며 "금융회사의 사정에 맞게 어떻게 할지 협회 중심으로 머리를 맞대고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원장은 최근 일부 유명 핀플루언서(금융+인플루언서)가 유명세와 영향력을 이용해 시장교란 행위를 저지르고 있는 점을 포착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최근 수 십만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버나 리딩방 운영자가 유명세와 영향력을 이용해 특정 상장 종목을 추천하고 일반투자자의 매수를 유도한 뒤 본인이 보유한 차명계좌에서 매도하는 방식으로 이익 실현하는 형태의 서민을 기만하고 약탈적으로 저지른 범죄를 2~3건 포착해 조사를 진행 중이며 신속하게 결론 내리려고 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이들이 불법 사익을 추구하거나 허위사실 유포 등의 행위는 미꾸라지가 물 전체를 흐리는 엄단해야 할 시장교란 행위"라며 "늦지 않은 시간 내에 (조사 결과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