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영일(국민의힘, 안양5) 위원장이 생활숙박시설(이하 생숙) 문제 해결을 위해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했다.
지난 5일 유영일 위원장은 이제영 경기도의원, 수원시생활숙박시설 연합회 허종문 회장, 경기도 건축관리팀장 등과 함께 정담회를 가지고 에로사항을 청취했다.
허종문 회장은 “임대형 생숙은 정부의 주택정책에 따라 생겨난 주거 형태로 건축법상 숙박업으로 분류되는 것을 제외하고는 임대형 주택에 준하여 세법 등 관계법령을 적용받고 있다”며 “생숙은 임대형과 분양형으로 세분화해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 위원장은 “경기도 내 생숙의 현황자료를 토대로 생숙 임대인·임차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해 실질적인 대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하며 “조속한 시일 내에 소관부처인 국토부와 국회에 대책 마련을 요구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이제영 의원은 “경기도의 역할은 국회 또는 국토부에 제도개선을 위한 의견을 전달하는 것”이라며 “경기도와 생활숙박시설 연합회 등 소통채널 구축을 통해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해 공유할 것”을 당부했다.
유 위원장은 “건축법 외에도 세법 등 관련 법상의 문제와 임대인의 부담 가중으로 심각한 사회문제가 발생될 우려가 있으므로 경기도의회 차원에서 경기도와 협력해 대안 마련을 적극 강구하겠다”고 약속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최형주 기자]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