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정부와 금융감독원 등은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고 태영건설의 PF 사업장과 분양자 현황을 토대로 대응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태영건설 관련 사업장의 분양 계약자와 협력업체의 예기치 못한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관계기관이 함께 미리 마련해 놓은 컨틴전시플랜에 따라 신속하고 철저하게 대응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금융시장 안정조치'를 확대하고 추가적인 '건설업 종합지원 대책'도 마련해 추진할 계획이다.
태영건설 관련 PF 사업장은 9월말 기준 총 60개로 각 사업장의 유형과 사업 진행상황에 따라 'PF 대주단 협약'과 'PF 정상화 펀드', 주택도시보증공사(HUG)·한국주택금융공사 'PF 사업자보증', HUG 분양보증 등을 통해 원활한 사업추진이나 정리를 진행한다.
정상적인 사업진행이 어려운 사업장은 대주단과 시행사가 시공사 교체, 재구조화, 사업장 매각 등을 추진한다. 이 경우 'PF 대주단 협약'을 통한 원활한 의사결정, 'PF 정상화 펀드'를 통한 재구조화와 매각 지원 등이 이뤄진다.
분양계약자 보호를 위한 방안도 추진된다. 현재 태영건설이 공사 중인 주택사업장 중 분양이 진행돼 분양계약자가 있는 사업장은 22개, 1만9869가구다. 이중 14개 사업장(1만2395가구)은 HUG의 분양보증에 가입된 상태다. 이들 사업장은 태영건설의 계속공사나 필요 시 시공사 교체 등을 통해 사업을 계속 진행해 분양계약자가 입주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사업 진행이 곤란한 경우 HUG 주택 분양보증을 통해 분양계약자에게 기존에 납부한 분양대금(계약금 및 중도금)을 환급할 수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진행하는 6개 사업장(6493가구)은 기본적으로 태영건설이 시공을 계속한다. 필요 시 공동도급 시공사가 사업을 계속 진행하거나 대체 시공사 선정 등을 통해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나머지 2개 사업장도 신탁사‧지역주택조합보증이 태영건설 계속공사, 시공사 교체 등을 통해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할 전망이다.
태영건설이 진행 중인 공사는 140건으로, 이와 관련한 협력업체는 581개사로, 1096건의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상황이다. 이 중 1057건(96%)이 건설공제조합의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가입이나 발주자 직불합의가 돼 있어 협력업체가 하도급대금을 받지 못하면 보증기관 등을 통해 대신 지급받게 된다.
태영건설에 대한 매출액 의존도가 높아(30% 이상)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하도급사는 우선적으로 금융기관 채무를 일정기간(1년) 상환유예 또는 금리감면 등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일시적 유동성 부족에 처한 협력업체는 신속지원(Fast Track) 프로그램을 우선 적용한다.
정부는 이어태영건설 워크아웃과 관련해 금융시장 및 건설업권 전반으로의 전이 가능성은 제한적으로 판단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이날 긴급 브리핑에서 "F4회의를 통해 지난해 하반기부터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었다"며 "태영건설의 경우 자체 사업 비중과 부채의 비율이 높고 자기자본 대비 프로젝트파이낸싱(PF) 보증도 과도한 점 등 태영건설 특유의 문제로 인해 어려움이 커진 만큼 건설업 전반의 문제라고 보기 곤란하다"고 설명했다.
국토부‧기재부‧금융위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건설업계 전반으로의 불안심리 확산 방지를 위해 추가적인 '건설투자 활성하 방안'도 조속히 확정해 발표하기로 했다.김 위원장은 "향후 워크아웃 과정에서 태영건설의 철저한 자구노력을 바탕으로 채권단과의 원만한 합의와 설득을 위한 노력이 중요하다"며 "이 과정에서 시장참여자의 신뢰와 협조가 필요하다. 정부도 부동산 PF 시장의 연착륙을 위해 지속해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주채권은행인 KDB산업은행은 내년 1월 11일 열리는 채권자협의회에서 태영건설의 워크아웃 개시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천상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