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3일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간담회를 열고 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한국예탁결제원·금융투자협회 등 관계기관이 함께 마련한 '공모펀드 경쟁력 제고방안'을 논의했다.
김 부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일반주주 보호강화 등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려는 정부의 노력이 순차적으로 하나하나 이뤄지고 있다"며 "공모펀드 경쟁력 제고방안 역시 이러한 정책방향의 일환"이라고 밝혔다.
'공모펀드'는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 모두에게 열린 펀드로, 소규모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투자하는 '사모펀드'와 구분된다. 사모펀드가 고위험·고수익을 추구한다면 공모펀드는 중수익·저위험을 추구한다.
국내 금융투자 시장에서는 공모펀드 성장이 정체된 상태다. MMF·ETF를 제외한 국내 공모펀드 규모는 2022년 102조6000억 원, 지난해 3분기 100조2000억 원에 불과하다.
김 부위원장은 "투자자가 만족하지 못하는 운용성과, 판매사 이익이 우선시될 수 있는 판매관행 등으로 국민의 공모펀드에 대한 신뢰가 낮아지고 있다"며 "또한 가입·환매절차의 번거로움, 직접투자 선호문화 확대 등도 공모펀드에 대한 투자매력을 낮추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먼저 공모펀드 상장거래가 추진된다. 가입과 환매 절차·기간이 일반 주식 대비 복잡하고 길다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공모펀드를 거래소에 상장해 판매수수료·판매보수 등 각종 비용을 절감하고 거래 편의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올해 상반기 중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통한 상장공모펀드 거래 심의를 완료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다"며 "올해 중 실제 거래될 수 있는 상품이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혁신적인 ETF·ETN 상품이 출연하는 경우 유사상품의 상장을 6개월 제한하는 '신상품 보호제도'가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하며 중복보수 최소화 등 일정한 규율을 전제로 ETF의 재간접부동산투자기구 투자를 허용할 방침이다.
금융 펀드 운용사와 판매회사 등의 신뢰성과 책임성을 높일 방안도 마련된다. 먼저 펀드재산에서 일률적으로 판매회사에 동일하게 지급되던 판매보수의 외부화를 유도한다. 이를 위해 판매회사가 펀드재산 내에서 판매보수를 지급받지 않고 입출금 계좌에서 투자자로부터 직접적으로 판매보수를 수취하는 별도 클래스를 신설할 계획이다.
또한 운용사의 대체투자와 ETF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부동산 등 대체투자자산에 투자하는 경우 주기적인 가치평가를 의무화한다. 펀드 관계 업무회사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업무보고서 제출의무 신설, 내부통제 및 이해상충 관리체계 구축 등의 방안도 마련된다.
인프라 혁신에도 나선다. 먼저 핀테크 업체 등의 공모펀드 비교·추천 서비스를 샌드박스 제도를 통해 허용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소비자를 묶어둘 수 있는 비교 플랫폼을 통해 공모펀드 시장 확대를 노리고 있다"며 "타 업권 입법례 및 샌드박스 지정사례를 참고해 규제를 적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펀드 운용의 주요 의사결정을 위해 열리는 수익자총회 운영 전 과정의 전자화를 지원하며 등록규제가 적용되지 않았던 외국펀드도 판매 전 사전등록 대상으로 포함해 규율한다.
이번 공모펀드 경쟁력 제고방안 중 법령 개정이 필요 없는 사항은 올해 상반기 중 추진하고, 하반기 중에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의 국회 제출을 목표로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김 부위원장은 "공모펀드가 안정성과 수익성을 겸비해 일반 국민의 중추적 투자수단이 되기를 희망한다"며 "펀드업계에서도 투자자의 신뢰를 되찾을 수 있도록 선관주의 의무와 충실의무를 다해 주길 부탁한다"고 언급했다.
이와 더불어 "무차입 공매도 방지를 위한 전산시스템 구축방안을 차질 없이 준비하고 공매도 제도의 공정성 회복을 위한 전향적인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철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