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30일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통해 게임 소비자 보호를 위한 사법 절차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판교 제2테크노벨리 기업지원허브 창업존을 직접 찾았다. 토론회는 디지털 행정, 게임 콘텐츠, 디지털 의료서비스 등 국민의 일상 속 디지털 영역에서 국민의 자유와 권익 증진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윤 대통령은 “디지털이 우리 삶을 바꾸고 있지만, 해결해야 하는 과제들도 그만큼 빠른 속도로 등장하고 있다”며 “서비스의 편의성과 접근성을 높여 국민의 자유와 후생 증진에 초점을 맞춰 정부가 더 빨라지고 현장에도 깊숙이 들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 63%가 게임을 이용하고 있고 연간 매출은 22조 원을 넘어 단순한 여가나 취미 활동의 범위를 넘어 어떤 콘텐츠보다 막대한 시장 규모를 가지고 있다”며 “따라서 게임은 국가가 집중 육성해야 하고 가장 중요한 것이 소비자 보호”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소비자 보호를 위해서는 디지털 재화인 아이템을 구매하는 게임이용자를 일반 소비자에 준해 보호해야 한다”며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에 이어, 게임 소액사기 근절, 매출 이후 서비스 조기 종료 등의 문제에 대해 철저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이런 게임 산업 증진과 피해 구제에 관한 법제를 아주 포괄적으로 마련해 게임 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최형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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