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원장은 5일 개최한 2024년도 금융감독원 업무계획 기자간담회를 통해 “현재 금융당국은 어느 때보다 유기적인 공조체계를 갖추어 위기 상황에 신속·체계적으로 대응해 왔으며 앞으로도 금융안정을 굳건히 지켜낼 것”이라며 “금융회사는 눈앞의 이익에만 급급한 단기 실적주의를 경계해고 리스크관리에는 소홀한 채 단기적 이익은 사유화하고 뒤따를 위험을 소비자 등 사회에 전가하는 행태 등은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 금감원은 ▶안정 ▶민생 ▶신뢰 ▶미래라는 4가지 키워드를 금융감독·검사의 추진방향으로 삼아 12개의 핵심과제를 마련했다.
먼저 부동산 PF에 대해서는 사업장 평가 등을 통해 위험요인을 점검해 구조조정 및 재구조화를 속도감 있게 추진할 방침이다.
이 원장은 ”금융회사의 손실흡수능력 확충을 유도하여 개별 자산의 부실이 금융시장 전체로 확산될 가능성을 차단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부실자산에 묶여있던 자금이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부문에 흘러가도록 자금시장의 선순환 구조를 복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가계‧기업부채 누증에 대한 건전성 관리 강화 등 취약부문에 대한 리스크 관리 수준을 대폭 상향하고 급격한 머니무브 등 시장 상황 변동시 비상대응 체계를 작동한다.
아울러 ‘공정금융 추진위원회’ 운영을 통해 현장의 불공정 거래관행을 적극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도록 온라인 신고센터 등 다양한 소통채널을 마련하고 전사적인 관점에서 체계적으로 실행해 나갈 계획이다.
민생침해 금융범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원내 대응 협의체’를 설치하고 예방부터 단속, 피해구제에 이르는 전단계에 걸쳐 총력 대응할 방침이다.
또 서민금융진흥원 등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서민‧취약계층 지원 확대를 도모한다.
이 원장은 “공매도와 관련해 금융위와 함께 기관-개인 간 거래조건을 균등화하여 기울어진 운동장을 정상화하도록 노력하는 한편 공매도 거래 전산체계 구축과 글로벌IB 등에 대한 철저한 조사 등을 통해 우리나라 금융시장에서 불법 공매도를 근절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H지수 ELS와 관련하여서는 확인된 불완전판매에 대해 엄정 대응하고 합당한 수준의 피해구제를 추진하는 한편 고위험 상품 판매규제에 대한 면밀한 분석 등을 통해 다시는 후진적인 형태의 불완전판매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소비자를 위협하는 불법‧불건전행위 인지 시 검사인력을 즉시 집중 투입하고 통합 연계검사를 실시해 문제점을 조기에 차단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사이버 보안 강화, 디지털 환경에 부합하는 소비자보호 체계 구축, 데이터결합 및 AI활용에 대한 규율체계 개선 등도 진행한다.
또 7월부터 시행되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 따른 가산자산이용자 보호 조치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관련 감독체계 및 인프라를 구축할 것이다.
▶데이터 활용 기반 혁신 ▶시스템 중심 금융감독 ▶금융감독정보 공개 확대 ▶디지털 전환 원동력 확보 등 4개 분야 10개 과제 금융감독 디지털 전환 업무혁신도 차질없이 이행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이 원장은 주가조작, 보험사기, 불법추심 등 파렴치한 민생금융범죄에는 가장 강한 수준의 제재 등으로 일벌백계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금융사가 과점적 체제에 안주하여 혁신이나 소비자 효익 제고 노력 없이 규제 차익을 향유하거나 은행의 과도한 이자장사 및 부당 수수료 수취, 꺾기·보험금지급거절 등 부당관행 등 금융사의 우월적 지위만을 이용해 소비자의 몫을 가로채는 행위를 엄격히 차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예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