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정보분석원(이하 FIU)은 올해 업무계획 중 심사·분석 분야 정책방향을 구체화한 '가상자산, 불법사금융 관련 세탁 대응 강화 현황 및 향후 계획'을 마련해 발표했다고 14일 밝혔다.
지난해 FIU는 가상자산 관련 자금세탁 의심거래에 대한 금융현장의 적극적 보고를 유도했다. 그 결과 가상자산거래소 등 가상자산사업자의 FIU에 대한 의심거래보고건수가 전년 대비 약 49% 증가했다.
또한 가상자산 거래에 대해 집중분석을 실시하고 분석시스템을 고도화함에 따라 가상자산 관련 범죄 의심사례로 법집행기관에 통보한 건수가 전년 대비 약 90% 증가했다.
이와 함께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까지 불법 사금융 의심거래에 대한 전략적 심사분석을 실시해 국세청·경찰청에 불법사금융 의심 사례 100여 건을 통보했다.
향후에도 FIU는 신종·민생범죄 근절에 힘을 기울일 계획이다. 먼저 현재 가용 인력 및 시스템을 적극 활용해 가상자산, 불법사금융, 마약, 도박 등과 관련된 금융정보 분석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올해 상반기까지 운영되는 불법사금융 특별근절기간 동안 불법사금융 등 민생침해범죄 관련 정보 분석에 집중하고 해외 FIU와의 정보공유 활성화를 통해 가상자산 관련 범죄에도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한편 신종·민생범죄가 가상자산과 연계되고 있다는 점, 가상자산을 활용한 자금세탁 수법이 다양화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중장기적으로 인력, 시스템 및 제도 보완을 통해 정보분석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가상자산 분석 전담 인력을 보강·확충하는 한편 분석 인력에 대한 특화 교육 등을 통해 분석의 전문성을 높일 계획이다.
또한 가상자산 거래내역과 복잡한 이동 경로를 추적·분석할 수 있는 '가상자산 전용 분석시스템' 구축을 추진한다.
범죄의 신속한 적발과 범죄수익의 효과적 환수를 위해 검찰 수사 전 단계에서 FIU가 의심거래 진행을 보류·정지하는 즉각적 조치인 '선제적 의심거래 정지제도' 도입 방안도 마련할 방침이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철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