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하기 
기획 & 캠페인
이복현 금감원장 "한국적 기업지배구조 자본시장 선진화의 걸림돌"
상태바
이복현 금감원장 "한국적 기업지배구조 자본시장 선진화의 걸림돌"
  • 김건우 기자 kimgw@csnews.co.kr
  • 승인 2024.06.26 1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낮은 지분율로 기업을 지배하는 한국적 기업지배구조가 자본시장 선진화의 걸림돌로 지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자본시장 발전을 위해 기업 경쟁력을 높이고 시장에서 높은 기업가치를 인정받는 좋은 기업지배구조 확립이 필요한 '골든타임'이라고 강조했다.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이 원장은 26일 오전에 열린 기업지배구조 세미나에 참석해 "우리 경제의 빠른 성장과 높아진 위상에도 국내 증권시장에 대한 평가는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용어에서 나타나듯이 여전히 인색하다"고 진단했다. 

이 원장은 기업주의 자본축적 속도보다 기업 확장속도가 더 빠른 고도성장 기간이 지속되면서 낮은 지분율로 기업을 지배하는 특유의 한국적 기업지배구조가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한국적 기업지배구조는 경제개발 시기의 압축성장을 가능하게 했던 원동력으로 평가 받는다"면서 "다만 선진국 문턱에 진입한 지금은 역설적으로 자본시장 선진화의 걸림돌로 지목받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 원장은 자본시장의 발전을 위한 미래지향적 고민의 대안으로 좋은 기업지배구조를 강조했다. 이를 위해 국내 자본시장이 G20/OECD 기업지배구조 원칙 등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방향으로 개편해야한다고 밝혔다.

그는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해서는 모든 주주가 기업 성과를 골고루 향유할 수 있는 기업지배구조의 새로운 패러다임 정립이 절실하다"면서 "이를 통해 지배주주와 일반주주의 이익이 균형 있게 보호된다는 믿음이 자리잡을 때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제적 정합성이 부족한 과도한 규제나 세부담 등 그동안 한국적 기업지배구조의 특수성과 맞물려 기업활동의 예측 가능성을 저해해왔던 다양한 법적·제도적 장애요인을 제거하고 창의적이고 모험적인 기업활동을 적극 장려하는 제도 개선도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이 원장은 "올해 하반기는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한 건설적 대안을 마련할 최적의 시기"라며 "이번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앞으로 학계, 경제계, 시장전문가, 유관기관 등과 긴밀히 논의를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