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1대 국회에서 전직 금융회사 CEO 출신이나 금융학자 출신 인물들이 대거 정무위에 포진되었던 것과는 완전히 달라진 양상이다.
◆ 정무위 금융전문가는 김현정 위원 1명...금융권 "초선 의원들이 변수될 것"
22대 국회 전반기 정무위 위원은 총 24명으로 구성됐다. 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이 14명으로 가장 많고 국민의힘 8명, 조국혁신당과 사회민주당이 각 1명이다.
21대 국회 후반기 정무위원 중에서 22대 국회 입성에 성공한 11명 중 다시 정무위로 돌아온 위원은 국민의힘 윤한홍·강민국 의원, 더불어민주당 강훈식·민병덕 의원 등 4명에 불과하다. 낙선 또는 불출마 인원까지 포함할 경우 24명 중 불과 4명만 돌아온 셈이다.
새롭게 정무위에 합류한 위원 20명 중에서 금융권 인사로 분류되는 위원은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의원 1명이다. 김 의원은 비씨카드 출신으로 사무금융노조위원장을 역임한 금융·노동계 인사다.
금융권 인사는 아니지만 금융 관련 활동으로 범위를 넓히면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과 김남근 의원도 거론된다. 3선인 유동수 의원은 공인회계사 출신으로 전문성을 갖고 있고 김남근 의원은 초선이지만 참여연대 활동 당시 △DLF 사태 △사모펀드 사태에 대해 시민단체 입장을 적극적으로 대변했다.
다만 21대 국회에서 전직 금융회사 CEO였던 이용우·홍성국 전 의원이나 한국금융연구원장을 역임했던 윤창현 전 의원 등 금융 실무와 이론을 겸비한 전문가들이 즐비했던 것과는 다른 양상이다.
금융권에서는 전문성 결여에 대한 우려와 동시에 초·재선 의원들의 비중이 높다는 점에 집중하고 있다. 현재 정무위원 24명 중에서 초선 의원은 9명(37.5%), 재선까지 포함하면 15명으로 초·재선 비중은 62.5%에 달한다.
최근 금융당국에 전담 부서가 신설되는 등 제도권 금융으로 편입되고 있는 가상자산업계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달 21일부터 가상자산기본법 1단계 법안이 시행됨에 따라 2단계 입법 논의가 이어져야 하는데 정무위 내 가상자산 관련 어젠다를 이끌어 갈 만한 의원이 마땅히 떠오르지 않기 때문이다.
21대 국회에서는 윤창현·김희곤·이용우 전 의원이 관련 업권법을 발의하면서 주도해 왔지만 3명 모두 22대 국회 입성에 실패했다.
가상자산업계 관계자는 "1단계보다 구체적인 2단계 입법이 매우 중요해 졌는데 현 정무위 구성으로는 금융당국 주도의 입법이 이뤄질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면서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28일에서야 원구성이 완료돼 피감기관의 업무보고가 이 달 중 이뤄질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금융권에서는 업무보고 과정에서 각 의원들의 색깔이 드러날 것으로 보고 예의주시하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초재선 의원들이 많은 상황에서 사소한 사안에 대해서도 집요하게 파고들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정무위 기능 차원에서는 역동적으로 움직일 수 있을 것"이라며 "다만 피감기관 입장에서는 관계 형성도 다시 해야 하고 자료제출 등 힘든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예년에 비해 기존 정무위 위원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은 사실"이라면서 "업권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상황을 아는 분들이 줄어든 점은 아쉬운 대목이지만 회의가 본격 개최해봐야 상황 파악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언급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