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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CEO들 "금투세 보완해야…밸류업 위한 세제지원 방안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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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CEO들 "금투세 보완해야…밸류업 위한 세제지원 방안 필요"
  • 이철호 기자 bsky052@csnews.co.kr
  • 승인 2024.07.03 14: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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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을 만난 증권업계 CEO들이 금융투자소득세(이하 금투세)에 대해 내년에 바로 시행하는 것은 어려워 제도 보완 후 시행 시기를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기업들의 밸류업 프로그램 동참을 위해 세제지원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이 원장은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 대회의실에서 증권회사 CEO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이 원장과 황선오 금융감독원 금융투자부문 부원장보, 서유석 금융투자협회장을 비롯해 16개 증권사 CEO들이 참석했다.

이 원장은 "자본시장 선진화 달성을 위해 증권업계의 혁신과 창조의 노력이 필요하다"라며 △혁신기업에 대한 양질의 자금공급 △건전한 조직문화 구축을 통한 금융사고 예방 △부동산 PF 리스크 관리 등을 주문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앞줄 왼쪽에서 네 번째)이 3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 대회의실에서 16개 증권사 CEO와 간담회를 가졌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앞줄 왼쪽에서 네 번째)이 3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 대회의실에서 16개 증권사 CEO와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에서 증권회사 CEO들은 최근 금투세에 대해 △세금 납부의 불편으로 인한 중소형 증권사의 고객이탈 우려 △기관간 정보공유의 한계로 인한 정확한 손익계산 곤란 △원천징수 방식으로 인한 투자재원 감소 등 투자자 불편 등의 문제가 있다고 언급했다.

다수의 증권사들은 세부적인 징수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관련 시스템 보완이 사실상 곤란해 내년에 바로 시행하는 것은 실무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이에 △과세 형평성에 대한 추가 논의와 연구 △원천징수 방식을 현행 해외주식 양도소득세처럼 익년 5월에 신고 납부하는 방식으로 변경 등의 제도 보완 후 시행 시기를 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 제기됐다.

일각에서는 금투세 도입이 개인투자자들의 반발을 야기하므로 국내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 원점에서 재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기업가치 제고에 대해 증권사 CEO들은 정부가 추진하는 밸류업 프로그램 계획에 솔선해서 참여할 계획임을 밝히는 한편, 상속세·법인세·배당세 등 세제지원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ISA 계좌 활성화를 위한 장기보유 실효세율 감면 △공제범위 확대 등 정부 차원의 세제 혜택이 강화돼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이외에 증권사 CEO들은 최근 발표된 PF 사업장 사업성평가에 따라 사후관리를 차질 없이 준비하는 등 부동산 PF 연착륙에 만전을 기할 계획임을 표했다.

이 원장은 "자본시장 발전을 위해 증권업계 CEO들이 다양한 방안을 제시해 준 것에 감사하다"라며 "간담회에서 제시된 의견 및 건의사항을 향후 감독업무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철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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