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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 "4대 리스크로 인한 시장 충격 최소화…부채 의존 줄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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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 "4대 리스크로 인한 시장 충격 최소화…부채 의존 줄일 것"
  • 이철호 기자 bsky052@csnews.co.kr
  • 승인 2024.07.05 11: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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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부동산 PF·가계부채 등의 리스크로 인한 시장 충격 최소화를 주요 목표로 제시했다.

이와 함께 국내 경제·금융의 과도한 부채 의존를 지적하며, 향후 제도적 개선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후보자는 5일 오전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서 열린 금융위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지명소감을 밝히며 고금리·고물가 환경으로 인한 4대 리스크로 △부동산 PF △자영업자·소상공인 부채 △가계부채 △제2금융권 건전성을 지목했다.

이어 "시장과 경제에 가져다 올 충격과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연착륙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현재 드러난 리스크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원하는 방향으로 정책의 효과가 발휘될 수 있도록 중점을 둘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5일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서 지명소감을 밝혔다.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5일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서 지명소감을 밝혔다.

김 후보자는 "과도한 부채는 경제성장에 제약이 될 뿐만 아니라, 외부 충격을 받았을 때 리스크가 전체 시스템으로 전이될 위험을 높인다"라며 "제도적 지원을 통해 과도한 부채 의존을 개선하는 방안을 고민해 보겠다"라고 말했다.

기업 밸류업 정책에 대해서는 "기업가치를 제대로 평가하고 과실을 주주에게 나눠 기업과 국민이 함께 성장하는 데 목적이 있다"며 "한편으로는 자본시장 활성화로 기업들이 자금을 좀 더 원활하게 해줄 것"이라고 밝혔다.

"금투세, 자본시장에 부정적 효과…금융사고, 타이트하게 볼 필요 있어"

김 후보자는 지명소감 발표 후 기자들과의 질의응답 중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에 대해 "자본시장 활성화와 기업과 국민의 상생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 도입할 경우 자본시장에 부정적 효과가 커 폐지가 필요하다"라고 보고 "세법 심의 과정에서 협의에 나설 것"이라고 의견을 밝혔다.

야당 일각에서 제기되는 횡재세에 대해서도 "시장 원리에 반하는 것"이라며 "다른 방식을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에 대해 김 후보자는 "기재부 차관직을 맡으면서 이 원장과 자연스레 업무 협의를 같이하게 됐다"며 "호흡을 잘 맞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금융위와 금감원은 서로 제도적 협력하고 같이 움직여야 하는 기관"이라며 "제도적 틀에 따라 금감원과 협력해 금융시장 안정과 산업 발전에 기여할 방안을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금융권에서 최근 발생한 사건·사고에 대해 "투자자보호 측면에서 미흡함을 드러낸 금융사고가 일어나는 중으로 알고 있으며, 이를 좀 더 타이트하게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하반기 부동산 PF 관리 방향에 대해서는 "엄정한 기준으로 PF 사업장 평가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결과가 나오면 계획대로 조치하는 게 중요하다"고 밝혔다.

가상자산에 대해서는 "현재는 가상자산법 시행 후 이를 제대로 안착시키는 게 중요하다"라며 "가상자산 ETF 허용 문제는 짚어봐야 할 부분이 많다고 생각한다"라고 언급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철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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