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세수 결손 문제가 불거지고 있지만 증세를 통한 문제 해결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을 재차 강조한 셈이다.
최 부총리는 11일 오전에 열린 글로벌금융학회 주최 조찬간담회에서 "조세정책은 안정적인 세수기반을 확보해서 경제활력을 위한 재정지출에 사용해야하는데 정부가 감세만 하고 재정을 아끼냐는 비판이 많다"면서 "안정적 세수기반 확보는 경제활력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안정적 세수 확보를 위해 경제가 활력이 있어야하고 결국엔 규제완화 등 복합적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세제는 경제활동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 분들이 경제활동을 하도록 인센티브로 활용해야한다"고 덧붙였다.
최 부총리는 감세로 인한 소외계층 보호를 위한 지출이 줄었다는 점에 대해서도 사회작 약자 보호를 위한 지출은 전년 대비 8.8% 증가했다고 적극 반박하기도 했다.
특히 야당 일각에서 제기하고 있는 역동경제 로드맵이 결국 부자감세로 이어진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최 부총리는 "역동경제로드맵은 미래 세대가 함께 잘 살기 위한 것으로 구조개혁과 제도개선, 세제지원 등이 있다"면서 "세제지원을 부각해서 부자감세라고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최근 금융권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비롯한 대출수요 증가 우려에 대해서 부채 관리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최근 주담대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현 정부 들어 GDP 대비 가계부채비중이 줄어들고 있다"면서 "스트레스 DSR 2단계 시행이 연기된 것으로 비판이 많았는데 9월 1일 정상적으로 시행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 외에 현 정부 들어 금융 관련 기관장 정례모임인 F4(Finance 4)에 대해서도 최 부총리는 굉장히 큰 자산이고 정책 설정에 도움이 된다고 평가했다. 현재 F4 모임에는 최 부총리 외에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모이고 있다.
최 부총리는 "지난해 시장이 혼란스러울 때부터 만나다보니 실무자들도 인식을 공유하게 되고 어떤 일이 발생하면 대응하기 편하다"면서 "굉장히 큰 자산이고 많은 신뢰가 쌓였으며 정책기관 간 조율이나 경제상황 인식에 대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