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경기도청에서는 ‘경기 안전전세 프로젝트’ 발대식이 개최됐다. 김 지사는 영상 인사를 통해 프로젝트 활동 시작을 알렸다.
발대식에는 이계삼 경기도 도시주택실장, 경기도의회 유영일 도시환경위원장,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박태원 경기도남부회장, 정경범 경기도북부회장, 협회 지역별 대표, 시·군·구 관계공무원 등 총 80명이 참석했다.
‘경기 안전전세 프로젝트’는 공인중개사들의 자발적․사회적 협력을 통한 ‘안전전세 길목 지킴 운동’과 민․관 합동 ‘안전전세 관리단’ 운영을 골자로 한다.
‘안전전세 길목 지킴 운동’은 도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부동산 거래 환경 조성을 위해 전세피해 예방을 위한 실천과제를 스스로 마련하고 이행에 동참하겠다는 공인중개사의 자발적인 사회적 운동이다.
▲위험물건 중개 안하기 ▲임차인에게 정확한 물건정보 제공 ▲전세피해 예방 중개사 체크리스트 확인 ▲전세피해 예방 임차인 체크리스트 제공 ▲공인중개사무소 종사자 현황 공개 ▲권리관계 등 계약 후 정보 변동 알림(문자서비스) ▲악성임대인 고지 등이 실천과제다.
민·관 합동 ‘안전전세 관리단’도 구성하고 운영한다. 전세 사기 등 불법 행위에 대응하기 위해 행정 인력 부족 및 사후 대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조치다.
‘안전전세 관리단’은 도-시군 공무원과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경기도회(남·북) 지회장(시·군·구), 분회장(읍·면·동) 등 총 916명으로 구성된 전국 최대 규모의 예방조직이다. 이들은 ‘안전전세 길목 지킴 운동’에 동참을 유도하고 이를 관리하며, 일선 공인중개사의 현장 정보를 공유·활용해 부동산 시장을 모니터링한다.
이 프로젝트는 경기도가 고금리와 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취약계층, 청년들을 위한 ‘민생회복 렛츠고(Let’s Go)!’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추진된다.
이계삼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이번 프로젝트는 전세사기 등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공인중개사의 자발적인 참여 운동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라며 “민관이 상호협력을 통해 제도적인 한계를 뛰어넘어 안전한 전세계약 문화 조성과 함께 신뢰할 수 있는 부동산 거래 환경을 구축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유성용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