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올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하 산자위)가 국감 증인으로 채택한 15인 중 상당수가 유통업계 인사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업계에서는 올해 국감이 사실상 유통·플랫폼 산업 전반을 정조준한 것 아니냐는 걱정도 나오고 있다.
30일 국회에 따르면 10월 13일부터 2주간 열리는 국감에 쿠팡, 무신사, 다이소, 신세계 등 국내 주요 유통·플랫폼 기업 대표들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국회는 지난 25일 이들을 산자위의 국감 증인으로 채택하는 내용의 실시계획서를 의결했다.
쿠팡의 경우 박대준 대표가 증인으로 신청됐다. 국회는 최근 논란이 된 정산 방식과 수수료 공제 구조, 광고 운영 실태 등 플랫폼의 불공정 거래 관행 전반을 집중 질의할 예정이다. 특히 쿠팡이츠의 경우 매출에 따라 중개 수수료를 2%에서 7.8%까지 차등 적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생 요금제’가 실효성이 없다는 소상공인 지적이 이어지는 만큼 배달앱 수수료 문제가 재점화될 가능성이 높다.
박 대표는 박상웅 국민의힘 의원이 증인으로 신청했으며 박 의원은 티메프 미정산 사태를 강하게 비판하는 등 온라인 유통업계의 불공정 거래와 소상공인 보호 문제를 꾸준히 제기해온 인물이다.
김범석 우아한형제들 대표 역시 증인 명단에 포함됐다. 정진욱 민주당 의원과 김종민 무소속 의원이 증인으로 신청했으며 신청 의원들은 소상공인 비용 전가, 독점 문제 등을 주요 쟁점으로 제시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후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 등 유통 구조 개혁을 국정 과제로 내세운 만큼 정부 기조와 맞물려 국감 현장에서 집중 질의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
김기호 아성다이소 대표는 납품업체 대상 불공정 행위로 산업 생태계를 훼손했는지 여부에 대해 출석 요구를 받았다. 조만호 무신사 대표와 이주철 W컨셉 대표도 증인으로 채택됐다. 온라인 플랫폼과 판매자 간 정산 구조 및 불공정 문제, 나아가 온라인 플랫폼법 제정 필요성을 둘러싼 논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오는 23일 종합감사에는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이 증인으로 소환된다. 최근 신세계가 발표한 G마켓-알리익스프레스 합작법인 설립과 관련해 개인정보 보호와 공정 경쟁 문제가 주요 질의 대상이 될 전망이다.
지난해 산자위 국감에서는 배달의민족, 쿠팡, 요기요 등 배달앱 3사 대표들이 동시에 출석했으며 티메프 사태 책임자인 큐텐그룹 경영진과 가품 및 품질 논란으로 홍역을 치른 알리익스프레스코리아 레이 장 대표가 줄줄이 증인석에 섰다.
올해는 ‘플랫폼 불공정 및 정산 구조’와 ‘유통업체 불공정 관행’으로 범위가 확대된 점이 특징이다. 배달앱 수수료 논란은 올해도 되풀이됐으며 다이소와 무신사 같은 신흥 유통 강자들이 새롭게 도마 위에 올랐다. 또 정용진 회장 소환으로 국내 유통 대기업 총수급 인사까지 국감 증인 범위가 넓어졌다는 점도 주목된다.
업계 관계자는 “이미 공정위 등 정부 기관이 상시적으로 감시 역할을 하고 있는데 국감 시즌이라는 이유만으로 대표들을 증인으로 소환하는 것은 불합리한 측면이 있다”며 “실제 현안을 잘 아는 실무진이 참석하는 것이 더욱 타당하나 대표나 총수를 불러내는 것은 보여주기식으로 비춰질 수 있다”고 밝혔다.
또 다른 관계자는 “여러 위원회에서 같은 기업을 반복적으로 소환하는 관행은 문제가 될 수 있다”며 “기업 입장에서는 매년 치러지는 연례행사처럼 느껴지지만 국감 이후 실질적으로 개선되거나 이행된 사례는 많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업 입장에서 국감을 의식하지 않을 수는 없기에 성실히 임할 예정이지만 국감 시즌에 집중되는 지적보다는 평상시에도 기업이 필요로 할 때 제도적 지원이 이어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정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