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정책의 대상을 다자녀 가구에서 첫째 아이를 출산한 여성으로 변경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4일 한국노동연구원 신인철 연구원은 13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열린 한국인구학회 전기학술대회에서 발표한 `베이시안 지역가법 모형(Bayesian Geo-additive Model)을 이용한 자녀출산계획의 공간효과 분석' 논문을 통해 "현재 중앙정부에서는 2 자녀 이상 보육.교육비 지원사업을 시행하는 등 대부분 정책이 3 자녀 이상의 다자녀 가구가 주된 정책대상"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신 연구위원은 "이미 1명의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가 없는 여성보다 자녀 출산의도가 더 낮았다"며 "2~3명을 출산한 경험이 있는 경우에는 여타 집단보다 추가 출산에 대한 거부감이 상대적으로 적고 이들 간에도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지만, 4명 이상 출산경험이 있을 경우 추가 출산 계획이 급격히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셋째 아이를 이미 출산한 여성들은 추가 출산에 대한 거부감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한정된 가용재원 하에서 이들을 대상으로 정책을 추진할 경우 의미 있는 정책효과를 거둘 수도 있지만, 전체 출생아 중에서 이들이 차지하는 비율은 극히 적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출산율을 높이는 효과를 장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통계청의 2008년 출생통계 잠정결과에 따르면 전체 출생아 중에서 첫째 아이의 출생 구성비가 52.3%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반면 둘째 아이 및 셋째 아이 이상의 출생 구성비는 각각 38.1%와 9.6%를 차지했다는 설명이다.
신 연구원은 "기혼여성들의 첫 출산 시점은 결혼연령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첫 출산 자체가 여전히 보편적인 현상이라면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정책의 대상은 첫째 아이를 이미 출산한 여성들이 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신 연구원은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들이 중앙부처의 지시나 방침을 단순히 집행하는 경우가 많고 지역특수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타 지자체에서 실시하는 있는 정책을 경쟁적으로 추진하는 경우도 있다"며 "지역의 구조적인 공간효과가 출산계획이나 출산행위에 의미 있는 결정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각 지자체에서 지역 특수성을 고려해 지역에 적합한 출산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