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업계에 따르면 논란이 되고 있는 공정위 고시는 지난 2001년 개정, 시행된 것으로 특정 정유사의 제품을 판매하면서 그것과 다른 정유사 상표를 표시, 광고하거나 서로 다른 정유사의 제품을 교체.혼합해 팔면서 특정 정유사 상표를 표시, 광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또 하나의 영업장소에서 서로 다른 정유사 제품을 팔면서 각 정유사 상표를 명확히 구분해 표시하지 않는 등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거나 그밖에 실제 판매하는 석유제품과 다른 상표를 표시, 광고하는 행위 등을 막고 있다.
이 같은 규정에 대해 주유소협회는 "이들 규정이 다 맞는 말이나 이미 이 고시의 근거가 되는 표시.광고 공정화 법 3조 등에서 부당한 표시.광고 유형을 열거해 규율하고 있는데 왜 수많은 업종 중 각별히 주유소에 대해 별도 고시로 규제하느냐"며 "이는 그 고시가 없을 경우 정유사가 공정위를 대신해 직접 나서서 주유소와 다툼할 때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 등 골치아픈 일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나아가 주유소업계 관계자는 "실제로 많은 주유소들이 내건 상표와 다른 정유사 제품을 팔고있는 게 현실"이라며 "고시 존치는 제품 교환이 사실상 허용돼있는 정유사들은 피해를 보지 않은 채 폴사인과 다른 제품을 취급할 경우 고시를 위반하게 되는 주유소만 처벌을 받게 하고 또 정유사가 자기 회사와의 거래만을 주유소에 강요하는 등 기득권을 유지하려 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협회는 업계의 이런 의견을 반영, 정유사가 직영하지 않는 전국의 9천여 주유소를 상대로 고시 폐지를 위한 서명작업에 들어가 지금까지 5천여 주유소의 서명을 받아놨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이달까지 서명작업을 마친 뒤 서명부와 함께 고시 폐지를 건의하는 청원을 국회에 내고, 정부당국에도 같은 의견을 전달할 계획이다.
정유업계는 그러나 주유소협회의 이 같은 계획에 대해 일부 동조하는 주유소들은 각기 거래하는 특정 정유사 폴사인은 그대로 둔 채 해당 회사에 얽매이지 않고 여러 정유사 제품을 편의대로 구매해 소비자들에게 판매하겠다는 속내를 비친 셈이라면서 매우 부정적인 입장을 밝히고 있다.
한 정유사 관계자는 특히 상당수 주유소에서 폴사인과 무관한 여러 정유사 제품 판매 행위가 퍼져있다는 사실을 뒤로 한 채 "주유소협회 주장처럼 고시가 폐시돼 무폴사인 영업과 복수 정유사 제품의 혼합.교체 판매가 만연한다면 제품 신뢰성과 안정성을 누가 책임질 수있겠느냐"고 주장하기도 했다.
특히 이와 관련해 일부 정유사는 "주유소협회 서명부를 입수했다"며 고시 폐지 서명에 동참했거나 동참하려는 일부 주유소에 불이익을 주거나 서명 철회 압력을 넣고 직영 주유소에 주유소협회 회비 납부를 거부토록 하는 등 압박을 넣고있다고 주유소협회 관계자가 주장, 양측의 대립이 더욱 고조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