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고령자 가구 중 절반 가량은 전체 가구 중위소득의 50%에도 못미치는 상대적 빈곤 상태에 빠져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고령층 빈곤 비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것으로, 사회보험의 미성숙, 1인가구의 증가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8일 통계청 및 OECD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고령자 가구의 상대적 빈곤율(2006년 기준)은 45%로 2 가구 중 1가구는 빈곤 상태에 놓여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서 상대적 빈곤은 전체 가구 중위소득의 50% 미만에 속한 가구를 뜻한다.
우리나라 고령자 가구의 이같은 빈곤율은 OECD 회원국 중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OECD 국가의 고령자 가구 평균 빈곤율인 13%(2005년 기준)에 비해서는 3.5배 가량 높았다.
우리나라를 제외할 경우 고령자 가구의 상대 빈곤율이 40%를 넘는 국가는 아예 없었고 30%를 넘는 국가도 아일랜드(31%)가 유일했다.
이어 멕시코(28%), 호주(27%), 미국(24%), 그리스(23%), 일본(22%) 등은 5가구 중 1가구 이상이 상대적 빈곤 상태에 있었고, 스위스(18%), 스페인(17%), 포르투갈(17%), 터키(15%), 벨기에(13%), 핀란드(13%), 이탈리아(13%), 덴마크(10%), 영국(10%) 등은 고령자 가구의 상대적 빈곤율이 10%대를 기록했다.
노르웨이(9%), 스웨덴(8%), 오스트리아(7%), 슬로바키아(6%), 폴란드(5%), 헝가리(5%), 아이슬란드(5%), 캐나다(4%), 룩셈부르크(3%), 체코(2%), 네덜란드(2%), 뉴질랜드(2%) 등은 빈곤에 처한 고령자 가구의 비중이 미미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우리나라 고령자 가구의 빈곤율이 OECD 회원국 중 유독 높은 것은 사회보험이 미성숙한 상태에서 과거 가족 중심의 상호부조 문화가 빠르게 해체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국민연금의 경우 특별법에 의해 공무원.사학연금에 속한 사람들을 제외한 국내 거주국민을 대상으로 1988년부터 본격 시행됐지만 아직 고령층 가구 중 실제 연금을 받는 이들의 비중은 미미하다.
한국개발연구원(KDI) 유경준 연구위원은 "한국은 예전부터 아들.딸 등 가족이 고령층을 부양하다보니 사회보험이 미발달했는데, 국민연금이 시작됐지만 아직 고령자 중에서 실제 혜택을 받는 이들이 적다"면서 "가족의 해체로 소득수준이 낮은 독거노인, 1인가구가 늘어난 점도 빈곤율 상승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