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기 여파로 펀드 등 금융상품 투자 손실로 시름하는 투자자들의 불만이 쏟아지고 있으나 금융감독원은 여전히 판매사들의 불완전판매 행위 단속에 손 놓고 있어 비난을 받고 있다.
10일 금감원에 따르면 올해 3분기 말까지 접수된 불완전판매와 관련한 금융분쟁 건수는 385건으로 작년 한해 분쟁건수인 109건의 3.5배에 달했다.
불완전판매관련 분쟁건수는 올해 상반기 117건이었으나 3분기(7~9월) 중에 무려 268건이나 접수됐다.
불환전판매 분쟁 건수는 2006년엔 40건에 불과했기 때문에 올해 증시 폭락세가 이어지며 급증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불완전판매에 따른 투자자 불만이 급증한 것은 최근 3~4년 간 증시 상승과 규제 완화 바람을 타고 불티나게 팔려나간 펀드 등의 금융상품이 최근 글로벌 금융위기에 직격탄을 맞고 줄줄이 손실을 내고 있기 때문이다.
올해 3분기 말까지 해외 및 국내 주식형펀드의 평가손실은 75조원에 달했다.
투자자들은 수수료 수익에 눈이 먼 금융기관들이 금융상품 판매에 열을 올리면서 원금손실 가능성 등의 정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며 일부는 소송까지 제기하고 나섰다.
이같은 불완전판매 행위로 인한 투자자 피해 우려는 최근 몇 년 간 끊이지 않고 제기됐으나 정작 금융검찰인 금감원은 뒷짐만 지고 있다.
금감원은 작년 판매사들의 불완전판매 행위와 관련한 현장 테마 검사를 단 한 차례 실시하는 데 그쳤고 검사 이후 별다른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올해 들어선 사실상 공식적인 현장 검사를 단 한 번도 실시하지 않았다.
금감원의 감독과 검사를 통한 판매사들의 불완전판매 행위 억제 노력은 거의 없었던 셈이다.
이같은 금감원의 부실감독은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도마에 오르기도 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금감원이 판매사들의 불완전판매 행위를 방치해 투자자들의 피해를 키웠다"며 일제히 부실감독을 추궁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에 대해 "검사 인력도 한계가 있는 데다 증시 상황도 불안해 검사에 나서기 조심스럽다"며 "막상 불완전판매 행위 점검을 나선다고 해도 불완전판매 행위 입증이 쉽지 않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정부 일각에서도 금감원이 글로벌 금융위기 소용돌이에도 여전히 느슨하다며 자체 전문성을 높여 감독업무에 고삐를 죌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