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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보)헌재, 종부세 세대별 합산 '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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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보)헌재, 종부세 세대별 합산 '위헌'
  • 임학근 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08.11.13 14: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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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과세 ,  미실현이득 과세 , 평등권 침해,자치재정권 훼손 아니다. 모두 '합헌'결정, 세대별 합산만 '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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