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법 중 세대별 합산부과 조항은 위헌이고, 거주목적 1주택 보유자에게 부과하는 조항은 헌법불합치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와 종부세의 의미가 사실상 퇴색해 버렸다.

재판부는 13일 종부세에 대한 헌법소원ㆍ위헌법률심판 사건에 대한 선고에서 세대별 합산부과 조항은 혼인한 자를 차별 취급하기 때문에 헌법에 어긋난다고 밝혔다.

또 주거목적 1주택 보유자에 종부세를 부과하는 것은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덧붙였다.

헌재는 종부세의 세부담이 과도하지 않고, 이중과세나 미실현 이득 과세가 아니며 원본잠식 문제도 위헌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 평등권과 거주이전의 자유, 생존권을 침해하지 않고 자치재정권도 훼손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에따라 종부세 대상은 앞으로 대폭 축소될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고가주택의 경우 부부가 공동명의로 하거나 재산을 쪼갤경우 종부세 부과대상에서 빠져나가 유명무실해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임학근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