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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흉악범 얼굴공개' 공론화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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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흉악범 얼굴공개' 공론화 하겠다"
  • 뉴스관리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09.02.05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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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쇄살인범 강호순의 사진 공개를 놓고 찬반 논란이 뜨거운 가운데 국가인권위원회가 흉악범의 얼굴을 공개하는 것에 대해 인권적 차원에서 논의를 하기로 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안경환 인권위원장은 5일 "(흉악범 얼굴공개에 대해)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들어보는 공론의 장을 마련해 인권위가 할 일이 무엇인지 찾아볼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근 경기 서남부 지역에서 부녀자 7명을 살해한 강이 검거되자 상당수 언론매체들은 "증거가 명백한 흉악범의 인권보다 사회적 안전망이 우선이고 그의 여죄에 대한 제보도 기대된다"라며 강의 사진을 공개했다.

   분위기가 이같이 흘러가자 피의자에게 모자와 마스크를 씌워왔던 경찰도 법무부 등과 중범죄자 얼굴 공개를 위한 근거법 마련 작업에 들어가기로 했다.

   이에 대해 인권관련 시민단체는 "피의자도 인권이 있기에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기본적으로 공개할 수 없으며, 사회적 공익보다 그 가족과 지인들에게 큰 고통을 안겨줄 우려가 있다"며 반대 의견을 내놓고 있다.

   이처럼 찬반 논란이 벌어진 가운데 인권위는 입장표명을 미뤄왔지만 안 위원장이 공론화 계획을 밝히면서 향후 토론회나 간담회 등이 활발하게 이뤄질 전망이다.

   인권위는 2005년 피의자에게 모자를 씌우거나 고개를 숙이도록 하는 등 호송관련 업무 개선을 권고한 바 있지만 흉악범 얼굴 공개 문제를 논의하기로 한 것은 처음이다.

   인권위 관계자는 "언론사 관계자나 전문가를 모아놓고 할지 일반인을 대상으로 공개 토론회를 할 지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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