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기 경제팀의 정책은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의 MB노믹스에서 벗어날까?
윤증현 재정부 장관 내정자는 6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전체적인 경제운용방향은 다를 바 없다”며 “다만 미시적으로는 상황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윤 내정자는 “평소 생각하던 경제운용방향도 현 정부와 마찰이나 갈등의 소지가 없다”는 말과 함께 성장률 하양조정을 시사,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통한 내수부양, 일자리 창출을 역설했다.
1기 경제팀이 강조해온 수출과 성장을 내수와 내실을 다지는 방향으로 전환한 것이다.
금산분리 완화 문제에 무게감을 실은 것으로 봤을 때 강만수 경제팀과의 차별성은 그리 크지 않지만, 경제위기 극복의 최대 관건이랄 수 있는 시장의 신뢰 회복에는 훨씬 유리할 것으로 관측된다.
윤 내정자는 취임도 하기 전에 국제통화기금(IMF)이 -4% 전망치를 발표하는 등 거의 최저점에서 출발하기 하기 때문에 ‘홀가분하게’ 시작할 수 있는 것이다.
벌써부터 윤 내정자는 정부가 밝힌 3% 성장전망은 유효성이 없다면서 “마이너스 성장이 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어려운 상황을 객관적으로 인정하고, 무리한 수출 확대보다는 내수 확충이란 현실적 접근에 나선다는 점에서 시장도 비교적 호의적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국내외 경제여건이 말 그대로 최악이다 보니 윤증현 팀의 성공여부는 낙관불허의 상황이다.
수출에서 내수로 방향을 튼 것은 박수를 받을 수 있겠지만 구체적인 방안으로 들어가면 뚜렷한 대안이 보이지 않는다.
한나라당 나성린 의원은 내수 확충의 방안이 서비스산업 경쟁력 제고라는 윤 내정자의 답변에 대해 “구체적 대안이 부족하다”며 “획기적 방안을 내놓으라”고 다그치기도 했다.
이밖에 윤 내정자의 지론인 금산분리 완화를 밀어붙이는 과정에서 빚어질 여야 간 마찰과 부동산 활성화가 자칫 투기 붐을 자초할 위험성도 내포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