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6일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 참여를 선언했다.
외교통상부 문태영 대변인은 26일 "정부는 대량파괴무기 및 미사일 확산이 세계 평화와 안보에 미치는 심각한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2009년 5월 26일자로 PSI 원칙을 승인하기로 하였다"고 발표했다.
문 대변인은 이날 'PSI 참여 발표문'을 통해 "단 남북한간 합의된 남북해운합의서는 그대로 적용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한국은 2003년 5월 미국을 비롯해 러시아, 일본 등 전세계 11개국의 발의로 WMD 확산 방지를 목표로 시작된 PSI의 95번째 가입국이 된다.
PSI에 가입하면 정부는 현존 국내법과 국제법에 근거해 영해내에서 WMD를 운반하는 혐의가 있는 선박에 승선.검색하거나 영공내에서 WMD를 운반하는 의혹이 있는 항공기에 대해 착륙 유도 및 검색을 할 수 있게 된다.
북한은 그동안 한국정부가 PSI에 전면 참여할 경우 북한에 대한 `선전포고'로 간주하겠다고 위협해 왔다. 노무현 정부는 북한을 자극할 수 있다며 PSI 전면가입을 유보했었다.
민주당, 민주노동당 등 야당도 PSI에 전면 가입하면 남북관계가 악화될 수 있다며 신중한 결정을 주장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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