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보건의료노조에 따르면 최근 정부는 '규제개혁위원회 관계장관 합동회의'에서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범위를 현행 휴게음식점, 편의점 등에서 숙박시설과 서점, PC방까지 확대키로 하고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오는 7월1일부터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보건의료노조는 성명서를 통해 "복지부가 부대사업 범위를 확대하려는 시도가 이번만이 아니다"면서 "의료보건노조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의 반발에 부딪쳐 번번히 좌절되자 경제위기를 핑계로 슬그머니 의료법인에 호텔숙박업을 허용하려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또 "의료법인은 부대사업 운영이 아니라 환잔 진료라는 본연의 역할에 충실해야 하는데 비영리법인인 의료기관에 숙박업을 허용하게 되면 '호텔인지 병원인지' 구분이 가지 않는 병원이 생겨나고 국민들에 대한 의료서비스 질 향상 보다 '돈벌이'에 치중하는 의료기관이 생겨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보건의료노조는 6월 부터 온오프라인을 통한 의료민영화 반대 언론홍보 활동을 비롯, 국회에서 의료민영화 악법이 본회의 상정시 전조직적 투쟁을 전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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