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하반기부터 전기 및 가스요금이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지식경제부는 4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고유가 대응을 위한 에너지 수요관리대책'을 보고했다.

정부는 현재 전기와 가스요금이 각각 일본의 59%, 41% 선으로 가격기능을 통한 소비절감이 어렵다고 보고 이달 중 전기요금체계 개선계획을 만들어 단계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효율이 낮고 원가보상률이 낮은 부문을 우선 올리고, 연료가격이 오르면 전기요금도 오르는 연료비 연동제도 도입할 방침이다. 지난해 상반기부터 적용이 중단된 도시가스에도 연동제를 재개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2015년부터 적용될 자동차 연비 기준을 내달 마련하기로 했다.

휘발유차보다 연비가 20∼30% 좋고 일반 디젤차보다 배출가스를 줄인 클린 디젤차 보급 확대를 위해 환경개선 부담금을 전액 면제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과도한 에너지 수입으로 경상수지가 악화될 경우 연간 에너지 소비량이 2천toe(석유환산톤) 이상인 건물에는 여름철 냉방온도 하한과 겨울철 난방온도 상한을 각각 26℃와 20℃로 제한하는 제도를 시행키로 했다.

이정선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