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5인 미만 의원급 의료기관 등 영세 자영업자도 고용보험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개정이 추진 중이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심재철 의원(한나라당)은 15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고용보험법' 개정안 제출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심 의원은 경제불황으로 인해 경기에 민감한 자영업자의 폐업이 속출하고 있는 현 실정을 감안, 자영업자 수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의 특성상 자영업자들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법개정을 추진 중이다.

실제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요양기관 폐업 현황에 따르면 지난 해 폐업을 신고한 의료기관은 모두 4천24곳으로 2006년(3365곳)과 2007년 (3878곳)보다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는 실정이다.

심 의원은 이 날 "시급히 관련 법개정을 통해 영세한 자영업자도 임금근로자와 같이 실업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심 의원은 동료 의원들의 발의동의를 받고 있으며 6월 중 국회에 접수시키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