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황 속에서 물가는 뛰고 소득 증가율은 하락하고 있는 가운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내년 건강보험료율은 또 올리기로 결정해 근로자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최근 보건복지가족부에 제출한 정부지원액 예산확보 건의안에 따르면 내년 최저 보험료 인상률을 6.4%로 책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매년 전체 보험료 예상수입의 20%를 정부가 지원하도록 돼 있는 관련 법에 따라 공단은 내년 정부지원액 5조2천110억원(담배부담금 1조400억원 포함)의 예산을 확보해달라고 주문했다.
이 요청안이 수용되면 내년에 지역가입자는 가구당 월평균 약 4천원의 보험료를, 직장가입자는 한 사람당 월평균 4천 250원의 보험료를 더 납부해야 한다.
내년 건강보험 재정이 가입자 임금 정체에 따른 수입 감소, 보장성 강화에 따른 지출 증가 때문에 1조-2조 원의 적자가 발생해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게 공단의 입장이다.
올해 1분기 근로자들의 고정 월급의 인상률은 사상 최저치인 1.9%로 하락했다. 물가는 오르고 월급 인상은 둔화돼 가뜩이나 삶의 질이 떨어지는 상황에 보험료를 더 많이 징수하겠다는 게 국민연금공단의 계획이다.
반면 올해 상반기 진료비 본인부담 상한제 인하에 이어 하반기 희귀난치성질환, 암환자 본인부담 경감확대, 한방물리요법, 아동치아 홈메우기 등 총 5개 항목에서 보장성을 강화하는 것도 비용을 가중시키는 요인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건강보험은 2002년 6.7%, 2003년 8.5%, 2004년 6.75%, 2005년 2.38%, 2006년 3.9%, 2007년 6.5%, 2008년 6.4%등의 인상률을 기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