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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차 위반 과태료 내면'팔불출'?..체납률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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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차 위반 과태료 내면'팔불출'?..체납률 50%
  • 조창용 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09.08.03 07: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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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차 규칙 위반 과태료 체납 비율이 50%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일 한나라당 안형환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작년 한해동안 주.정차 위반 과태료 미납액은 1천948억9천400만원으로 체납률은 49.2%였다.

같은 기간 주.정차 위반으로 부과된 과태료는 3천964억3천500만원(1천10만2천407건)으로 이 가운데  납부액은 2천15억9천100만원(527만38건)에 머물렀다.

2006년과 2007년 주.정차 위반 과태료 체납률은 각각 59.7%와 60.4%였다.

지역별로는 서울의 과태료 미납액이 637억2천8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465억900만원), 부산(188억7천700만원), 인천(111억9천700만원) 등의 순이었다.

체납률이 높은 곳은 충남(58.1%), 경북(57.7%), 인천(55.8%), 경기(53.9%) 순으로 나타났다.

안 의원은 "주.정차 위반시 부과되는 과태료의 체납률이 50%에 달해 이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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