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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신문법, 야당 의원 권한침해 인정" (1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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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신문법, 야당 의원 권한침해 인정" (1보)
  • 이지희 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09.10.29 14: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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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29일 개정 방송법 등 미디어법 권한쟁의 심판사건에서 신문법 심의절차에서 야당 의원의 권한을 침해했고, 표결 때 대리투표 행위가 있었다고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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