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상복합 사업추진과정에서의 석연치 않았던 부분은 고양시의회의 주거면적 상향조정 조례개정과 수천억원대의 금융권 대출 등 크게 두가지다.
조례개정에 힘써주는 대가로 2천만-1억원을 받은 전.현직 고양시의원 2명이 구속되고, 대출과정을 문제삼지 않겠다는 대가로 2억원을 챙긴 국회의원 보좌관도 구속영장이 청구돼 이같은 의문점이 일부 해소됐다.
검찰은 정씨와 경영권 다툼을 벌인 전 대표 김모(44)씨가 제출한 고소장과 고문 김모(50)씨가 낸 '로비달력'을 토대로 전체 로비대상을 파악중이다.
◇시의회 조례개정
고양시의회는 2005년 10월 주상복합 주거면적을 70%에서 90%로 상향조정한 조례안을 제출했지만, 고양시는 과밀화와 교통난이 우려된다며 같은해 12월 해당 조례안을 폐기했었다.
그러나 고양시의회는 지난해 5월 고양시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주거면적 90% 상향조정 내용을 그대로 두고 용적률 제한을 600%에서 500%로 하향조정하는 선에서 수정한 개정 조례안을 다시 재의결해 결국 통과시켰다.
당시 고양시의회는 제적의원(31명)의 과반수인 24명이 참석해 재의결 정족수(참석의원의 3분의 2)와 동수인 16명의 찬성으로 조례 개정안을 재의결했다.
검찰은 조례개정 대가로 K사측으로부터 1억원을 챙긴 고양시의회 현의원 최모(42)씨와 2천만원을 받은 전의원 심모(39)씨를 구속했다.
검찰은 K사 브로커에 대한 구속영장에서 로비현장에 최씨 외에 다른 전 시의원이 있었다고 적시, 검찰의 수사는 상당수 전.현직 시의원을 겨누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구속된 현의원 최씨는 조례개정과 관련한 상임위인 도시건설위원회 소속이었지만 전의원 심씨는 사회산업위원회 소속으로 별다른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는 위치에 있었던 점도 이같은 뒷받침한다.
검찰 관계자는 "해당 조례는 전체 시의원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통과될 수 있었다"고 밝혀 다른 의원들도 로비대상이 됐다는 점을 시사했다.
조례개정 당시 고양시의원 상당수와 국회의원까지 로비대상이었다는 소문이 지역 정가에서 파다하게 퍼지기도 했다.
◇군인공제회 등 거액대출
탄현 주상복합은 1만7천여평 부지에 59층 7개동 2만800가구 규모의 사업으로 K사는 2005년 9월 프로젝트 파이낸싱으로 군인공제회에 3천600억원을 빌려 부지 매입비 등에 사용했다.
프로젝트 파이낸싱은 사업성을 담보로 높은 이자를 부담하고 돈을 빌리는 방식으로 K사는 10%가 훨씬 넘는 이율로 군인공제회에서 거액을 대출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자금력이 취약한 K사가 군인공제회에 자금을 지원받는 과정에서 100억원대의 로비자금이 사용됐다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현직 국회의원 A씨의 보좌관 황모(39)씨는 K사측으로부터 대출과정을 문제삼지 말아달라는 청탁을 받고 친구 이모(39.건설사 대표)씨와 2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돼 이같은 의혹을 부풀리고 있다.
K사는 지난해 6월 9개은행으로부터 6천700억원을 조달해 군인공제회에 빌린 돈을 충당하고 사업자금으로 쓴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군인공제회의 대출과정에 대해 스크린을 했으나 아직 별다른 혐의를 찾지 못했다"며 "은행권도 컨소시엄을 구성해 주상복합에 투자한 만큼 로비대상이 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고소장과 로비달력
이번 사건은 K사 대표 정씨와 함께 주상복합 사업을 추진했던 K사의 전대표 김모(44)씨가 '정씨가 내 회사를 탈취해 회삿돈을 횡령하고 비자금을 조성해 정.관계 인사에게 로비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지난해 9월말 검찰에 접수하며 시작됐다.
고소장에는 로비대상이 상세히 적혀 있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검찰은 공개를 거부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국회의원 보좌관 황씨의 혐의도 고소장에 언급돼 확인했다"고 밝혀 고소장이 K사 로비 내용을 확인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을 내비쳤다.
검찰은 K사 대표 정씨를 수배 4개월만인 지난 17일 검거한 뒤 고소장 내용에 대해 집중추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영권분쟁의 다른 당사자였던 K사 고문 김모(50)씨가 검찰에 제출한 2005년, 2006년 달력 2권에 적혀 있는 '공무원 5, 금융계 6' 등의 메모도 로비의혹 규명의 단서가 될 것으로 보인다.
김씨는 정씨가 로비한 내용을 적은 것이라고 주장했었다.
검찰은 그러나 "김씨가 회사 돌아가는 일을 단순히 메모식으로 적어 놓은 글이고 김씨가 직접 로비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달력에 큰 의미를 두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