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올 연초부터 시작된 부동산경기 침체가 이어질 경우 시 세수입에서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부동산 거래세가 줄어 올해 세입목표 달성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부동산경기 호황의 영향으로 11조3천64억원의 시세를 걷었던 서울시는 올해 8조9천443억원의 보수적인 세입목표를 세웠으나, 부동산시장 침체가 이어질 경우 이마저도 힘들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현재 주택 취득 후 1개월 내 취득가의 1%를 각각 내야 하는 취득세 및 등록세, 양도세할 주민세(양도소득세의 10%) 등의 거래세는 서울시 세수의 40% 가량을 차지하고 있다.
만약 부동산경기 침체가 이어져 부동산 거래가 급감하면 이들 거래세도 덩달아 줄어들 수밖에 없으며, 실제로 이 같은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는 게 서울시 관계자의 설명이다.
올 1월 3만1천228건이었던 서울지역의 부동산 거래는 3월에는 2만6천30건으로 줄어 지난해 3월보다 31.7%나 감소했으며, 취.등록세를 많이 내는 고가 아파트의 거래는 더욱 급격히 줄었다.
이에 따라 지난해 12월 부동산 거래 급증의 영향으로 올초 호조를 보이던 거래세 수입은 3월부터 급감, 3월 시세 징수액(5천364억원)은 지난해 3월보다 300억원 가까이 줄었다.
시는 지난해보다 30% 이상 부동산 거래가 줄어든 3월분 거래세가 걷히는 4월에는 시세 징수액 감소폭이 더욱 클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현재 서울을 비롯한 대부분의 지자체는 부동산 관련 세수입이 예산의 가장 중요한 기반이 되고 있다"며 "만약 부동산경기 침체가 계속 이어지면 이들의 재정여건은 크게 나빠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실제로 우리나라와 지자체 세수입 구조가 비슷한 일본은 1990년대 초부터 10여년간 부동산경기의 침체를 겪으면서 상당수 지자체의 재정여건이 크게 악화된 선례를 남겼다.
서울시도 이 같은 상황이 계속되면 내년 예산규모를 올해보다 줄이는 `긴축예산'이 불가피하다는 판단 아래 ▲체납시세 징수 강화 ▲세무조사 강화 ▲세원 발굴 등 특별징수대책을 수립해 시행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