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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1천만명 '번호 강제 통합'에 저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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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1천만명 '번호 강제 통합'에 저항
  • 강민희 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10.01.13 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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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가만드는신문=강민희 기자] 휴대전화의 '번호 강제 통합정책'의 방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애초 전체 사용자의 80%가 010으로 변경할 경우 강제통합을 추진해 '010' 단일 체제를 만들겠다는 것이 정부의 복안이었다.  최근 010 번호 사용자가 80%에 육박하면서 강제 통합 정책에 대한 논란이 다시 불거지고 있는 것이다.

휴대전화를 새로 구입할 때 기존에 쓰던 번호를 고수해야 할지 번호를 변경해야 할지에 누구나 한번쯤 깊은 고민을 해봤을 것이다. 번호이동으로 얻는 '당근'이 크기 때문. 판매자들은 곧 번호가 통합된다며 각종 할인 등을 내세워 ‘010’으로 들어오라고 손짓하지만 소비자들은 정든 번호를 떼기 어려워 이래저래 망설이게 된다.

지난 2004년 정보통신부(현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동통신 업체의 번호 브랜드화를 막고 번호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010’으로만 가입자를 받도록 강제했다. 그러면서 010번호 사용자가 80%가 넘을 경우 강제통합정책을 내놓겠다고 공표했다.

그로부터 5년이 지난 현재 010이용자가 3천700만으로 전체 사용자의 80%에 가까워졌다.하지만 방통위는 아직 번호통합에 대한 입장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아직도 번호를 바꾸지 않은 1천만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강제적으로 번호를 변경하도록 하는 것에 대한 실효성 논란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개인이 사용하는 휴대전화번호를 정부에서 강제하는데 대한 이용자들의 거부감이 강하고 휴대전화번호가 생계의 주요 수단이 되는 사람들이 입게 될 피해도 강제번호 통합의 걸림돌이다. 어차피 5년 동안 자신의 번호를 고수해 온 사람들이라면 그럴만한 필연적인 이유들이 있을 것이다.

당초 SK텔레콤의 독주를 막겠다는 목표로 시작된 정책이 현재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있는 마당이어서 굳이 번호통합이 아니더라도 자유경쟁이 가능한 단계까지 왔다는 게 전문가들의 시각이기도 하다.

또한 KT는 2G를 이용하는 사람도 3G 휴대전화를 이용하면서 번호는 그대로 표시되는 ‘번호 표시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다. 그동안 번호변경이 아니면 최신 기기사용의 제한이나 할인을 받을 수 없던 불편을 줄이고 이통사 간의 이동도 원활하게 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방통위는 올 초 번호통합정책을 확정짓겠다고 했다. 어떤 결정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소비자에게 가장 이익이 되는 정책이어야 하는 것임은 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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